문화재수리사업에서 자격증 대여.임금 허위지급.부정등록 등 탈법행위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방송사업자가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특정 인물(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편향된 자료만 인용, 부정적 내용 위주로 편집해 방송했을 때, 관련 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 규정 위반으로 제재(경고.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비의료인이 투자.운영하며 명의를 빌린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찰의 주체만을 규정할 뿐 진찰 방식(전화 진찰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권 교부 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적법한 주식 취득이 아니므로 행사 불인정.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피해자의 주식 소유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해지 후 하도급업체(원고)의 공사장 시설물 점유를 두고, 시공사(피고)가 불법점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항공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과 어학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226시간) 산정방식, 휴일근로수당 청구 등을 다퉜습니다.

회원제 체육시설 운영자가 회칙에 따라 추가 보증금.연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물가.회원권 가치 등 객관적 기준 내 합리적 범위에 한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카지노 정켓 모집업무로 과세처분을 받았으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등 중대하자가 있어 일부 취소 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