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위임인을 위해 사용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 전부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로 몰취된 계약금은 실제로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및 토지와 일부 집기, 권리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실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폐자원 유통업체가 명의상 공급자로부터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 등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거래로 양수한 경우 저가양수 해당 여부 판단 기준가액은 계약서.거래사실확인원상의 실제 취득가액이며, 양도인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사용된 시가 기준 수정가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경우, 계좌이체.대금 송금 등 금전흐름만으로는 실제거래 인정이 불가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수분양권은 본질적으로 사인간 채권채무관계로 남아 있으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2차 매수인과 약정으로 보상금 권리를 원고에게 유보하고 실제 매매가에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시 그 보상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소득세 관련, 가짜 매매계약서 등 허위 서류 제출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GG텔레콤 이사들에게 주식이 양도된 것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