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는 처음부터 위헌.무효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선언하였으며, 이 조치로 인한 유죄판결과 구금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상계 요건(수동채권 실존.상계의사표시) 불비시, 가수금채권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상계 의사표시가 있지 않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재산을 증여로 이전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대표자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해외 조세회피지역 설립 해외법인이 명의상 당사자인 경우에도 실질 채권관리, 자금 흐름,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도관회사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실질귀속자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권이 소멸된 자기주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전체 양도소득세 중과처분을 하였으나, 일부 토지가 사업용임이 확인되어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는 본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와 종류가 고지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하고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진술만 기재된 전말서는 증빙자료나 보완조사가 없으면 납세자에 대한 과세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주가지수 연계 예금의 미수금 할인차금에 대해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손금산입은 만기 정산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각 시점에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