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에서 발생한 과수 피해가 자동차 매연과 제설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관리청(도로공사)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 피해자는 원인물질의 도달과 손해 발생만 개략적으로 입증하면 되고, 관리청이 무해함이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부에 대해 인정되며,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실제 근무에 비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의 인정 기준과 기여분 인정 여부를 다루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시장부지.상가 건물 부지의 소유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과거 무상 제공 및 장기간 사용료 미청구의 경위가 인정될 경우, 점포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료(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 이는 무상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독점.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취지로 보아, 이후 소유권.지상권을 승계받은 자 역시 동일한 제약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물 관리단이 피고에 대해 점유 건물의 인도와 월 200만원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내규상 근무상한연령 정함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CDMA 특허기술 및 모뎀칩 시장에서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거나 거래비율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 및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 위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추징 4억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 주장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유지에 현저한 기여가 증명될 때만 인정됩니다.

방위사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업무 근로자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