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기본재산 압류 등기 효력 문제, 무효 판단 사례
동부지원-2014-가단-27168
요약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교지.교사)에는 강행규정에 따라 매도 및 담보 제공.체납처분이 금지됩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복합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2014-두-44007
요약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으므로, 등기 등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히 무효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선박기자재 공급시 선주수수료 지급의 손금산입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269
요약
선박기자재 제조사가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사업관계자간 친목 도모나 거래 원활화 목적의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 교부 및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수리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148
요약
고유번호증 교부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 수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별 판별 및 해제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0793
요약
복수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각 거래별 원금.이자를 회수하고, 그 금액을 다시 투자했더라도 이는 별개의 거래로 봅니다.
소득처분 귀속시기 판단기준과 형사판결 영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358
요약
행정소송에서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인정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홍보비의 소득세법상 접대비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441
요약
학점은행제 사설학원이 교회에 홍보비로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과세처분 송달의 위임 수령 인정 기준 및 효력
대법원-2014-다-214861
요약
납세의무자 등 송달 받을 자가 우편물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면,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명의 도용 시 세금부과 무효성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61
요약
실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 신고, 폐업 등 외관상 사업자 지위가 갖추어진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건물 완성 시 소유권 귀속과 도급인 합의 유효 여부
대법원-2014-다-229269
요약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사립학교 기본재산 압류 등기 효력 문제, 무효 판단 사례
동부지원-2014-가단-27168
요약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교지.교사)에는 강행규정에 따라 매도 및 담보 제공.체납처분이 금지됩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복합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2014-두-44007
요약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으므로, 등기 등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히 무효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선박기자재 공급시 선주수수료 지급의 손금산입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269
요약
선박기자재 제조사가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사업관계자간 친목 도모나 거래 원활화 목적의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 교부 및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수리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148
요약
고유번호증 교부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 수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별 판별 및 해제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0793
요약
복수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각 거래별 원금.이자를 회수하고, 그 금액을 다시 투자했더라도 이는 별개의 거래로 봅니다.
소득처분 귀속시기 판단기준과 형사판결 영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358
요약
행정소송에서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인정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홍보비의 소득세법상 접대비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441
요약
학점은행제 사설학원이 교회에 홍보비로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과세처분 송달의 위임 수령 인정 기준 및 효력
대법원-2014-다-214861
요약
납세의무자 등 송달 받을 자가 우편물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면,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명의 도용 시 세금부과 무효성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61
요약
실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 신고, 폐업 등 외관상 사업자 지위가 갖추어진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건물 완성 시 소유권 귀속과 도급인 합의 유효 여부
대법원-2014-다-229269
요약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