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 기산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97615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본인 지분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상실시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262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주장 입증책임과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048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해외 프로그램 수익 귀속자 판단 기준과 법인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70497
요약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한 주체가 수익 귀속자임이 객관적, 구체적 증빙에서 확인되면, 매출 귀속을 계약 외적으로도 판단하며, 법인세 등 과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실자산정리기금의 세법상 법인격 및 분배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575
요약
금융기관이 출연한 부실자산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상 공익목적의 등기되지 않은 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부부 공동재산 국내이전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207
요약
외국 국적 부부가 혼인 중 국내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각국 혼인재산법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인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음.
고시원·하숙 혼용 건물의 양도소득세상 주택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4078
요약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주거 목적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제척기간의 효력
청주지방법원-2015-가단-108840
요약
매매예약으로 생긴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완결권이 소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영권 양도 협조 사례금,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여부
대법원-2014-두-44335
요약
경영권 양도에 따라 임원 사임.협조한 데 대한 사례금을 회사가 아니라 개인 주주로부터 받은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범위
전주지방법원-2015-가합-1504
요약
수분양자에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대상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 기산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97615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본인 지분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상실시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262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주장 입증책임과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048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해외 프로그램 수익 귀속자 판단 기준과 법인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70497
요약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한 주체가 수익 귀속자임이 객관적, 구체적 증빙에서 확인되면, 매출 귀속을 계약 외적으로도 판단하며, 법인세 등 과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실자산정리기금의 세법상 법인격 및 분배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575
요약
금융기관이 출연한 부실자산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상 공익목적의 등기되지 않은 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부부 공동재산 국내이전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207
요약
외국 국적 부부가 혼인 중 국내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각국 혼인재산법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인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음.
고시원·하숙 혼용 건물의 양도소득세상 주택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4078
요약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주거 목적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제척기간의 효력
청주지방법원-2015-가단-108840
요약
매매예약으로 생긴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완결권이 소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영권 양도 협조 사례금,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여부
대법원-2014-두-44335
요약
경영권 양도에 따라 임원 사임.협조한 데 대한 사례금을 회사가 아니라 개인 주주로부터 받은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범위
전주지방법원-2015-가합-1504
요약
수분양자에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