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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판단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9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계기업 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령 개정으로 인한 경우라면 유예기간(최대 3년) 중 세제혜택을 인정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 실제 송달 불복, 수령사실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4527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송달 기록.이의신청서 기재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수령사실이 인정되면 납세자의 부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소유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 기준과 선수금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581
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저작권 등 무형자산을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선수금’은 지급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지급 분배금 법인세 귀속 및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655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에 지급된 분배금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해석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급자 명의위장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881
요약
실제 거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면, 공급받은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사업자 조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실질과세원칙 판단기준
춘천지방법원-2017-구합-389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본인 명의이고 실질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 시행령 근거 증여세 부과처분, 명백한 하자 없으면 유효한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60
요약
특정 시행령(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당시 이를 적용하여 행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명백.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려면 법리가 분명해야 하며, 해석에 다툼이 있었다면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혼인파탄 상태 부부의 1세대 여부 및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법원-2018-두-53467
요약
이 판결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더라도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부부는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여부 판정에 있어 법률상 부부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면세유 출고지시서 관리부실과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부산고등법원-2018-누-20580
요약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시 증거서류 미확인.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 외에 출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제거래 중 도관법인(페이퍼컴퍼니) 통한 매출누락의 과세처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71
요약
국제거래에서 중개상 격인 홍콩법인은 도관회사로 실질적 역할이 없고, 매출누락을 위한 형식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인정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판단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9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계기업 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령 개정으로 인한 경우라면 유예기간(최대 3년) 중 세제혜택을 인정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 실제 송달 불복, 수령사실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4527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송달 기록.이의신청서 기재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수령사실이 인정되면 납세자의 부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소유 무형자산 양도시 원천징수 기준과 선수금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581
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저작권 등 무형자산을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선수금’은 지급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지급 분배금 법인세 귀속 및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655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에 지급된 분배금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해석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급자 명의위장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881
요약
실제 거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면, 공급받은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사업자 조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실질과세원칙 판단기준
춘천지방법원-2017-구합-389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본인 명의이고 실질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 시행령 근거 증여세 부과처분, 명백한 하자 없으면 유효한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60
요약
특정 시행령(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당시 이를 적용하여 행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명백.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려면 법리가 분명해야 하며, 해석에 다툼이 있었다면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혼인파탄 상태 부부의 1세대 여부 및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법원-2018-두-53467
요약
이 판결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더라도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부부는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여부 판정에 있어 법률상 부부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면세유 출고지시서 관리부실과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부산고등법원-2018-누-20580
요약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시 증거서류 미확인.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 외에 출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제거래 중 도관법인(페이퍼컴퍼니) 통한 매출누락의 과세처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71
요약
국제거래에서 중개상 격인 홍콩법인은 도관회사로 실질적 역할이 없고, 매출누락을 위한 형식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