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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대기·식사시간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2012나2390
요약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실제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표준무도학원 설립 시 학원법·체육시설법 적용 판단 기준
2013누473
요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 운영을 위한 학원 설립이나 등록거부와 관련하여, 학원설립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원설립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기업 임직원 뇌물죄 적용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판단
2013도1685
요약
대법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기업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등 하위규범에 위임되어 있어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위임입법 한계도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약속 처벌 범위와 위헌성 판단
2013도9515
요약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는 구두 등 어떤 방식이든 사회통념상 철회 어려울 정도의 진정성.외부적 표현이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부령으로 처분요건 완화 시 대외적 효력 인정 여부와 위법판단
2011두10584
요약
법령 위임이 없는 부령으로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경우, 그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 준칙일 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학생의 수업 참여가 업무방해죄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3도3829
요약
대법원은 초등학생의 교실 수업 참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비자불매운동이 공갈·강요죄 협박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한계
2010도13774
요약
소비자불매운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목적.수단.방법의 사회적 상당성 및 상황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기준
2013도10467
요약
실제 선물시세 연동, 모의투자 형식 사설 사이트 운영이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죄로는 처벌 불가하나, 유사 금융시장 개설로는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
비대면 진찰 시 처방전 발급 허용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인정
2010도1388
요약
전화.화상 등 비대면 진찰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직접' 또는 '자신이 진찰'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명문 규정 없이 대면진찰만을 조건으로 해석해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및 노사합의의 효력
2012다89399
요약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버스기사 대기·식사시간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2012나2390
요약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실제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표준무도학원 설립 시 학원법·체육시설법 적용 판단 기준
2013누473
요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 운영을 위한 학원 설립이나 등록거부와 관련하여, 학원설립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원설립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기업 임직원 뇌물죄 적용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판단
2013도1685
요약
대법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기업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등 하위규범에 위임되어 있어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위임입법 한계도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약속 처벌 범위와 위헌성 판단
2013도9515
요약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는 구두 등 어떤 방식이든 사회통념상 철회 어려울 정도의 진정성.외부적 표현이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부령으로 처분요건 완화 시 대외적 효력 인정 여부와 위법판단
2011두10584
요약
법령 위임이 없는 부령으로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경우, 그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 준칙일 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학생의 수업 참여가 업무방해죄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3도3829
요약
대법원은 초등학생의 교실 수업 참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비자불매운동이 공갈·강요죄 협박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한계
2010도13774
요약
소비자불매운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목적.수단.방법의 사회적 상당성 및 상황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기준
2013도10467
요약
실제 선물시세 연동, 모의투자 형식 사설 사이트 운영이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죄로는 처벌 불가하나, 유사 금융시장 개설로는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
비대면 진찰 시 처방전 발급 허용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인정
2010도1388
요약
전화.화상 등 비대면 진찰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직접' 또는 '자신이 진찰'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명문 규정 없이 대면진찰만을 조건으로 해석해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및 노사합의의 효력
2012다89399
요약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