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이익·명의신탁 증여세 이중과세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70
요약
신주인수권 행사이익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 목적.과세대상.성립요건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함.
특수관계 신주인수포기자 범위 해석과 증여세 부과 무효 판단
대법원-2015-두-35635
요약
구 상증세법과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 신주인수포기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 관점까지 확장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세채권자 우선배당권과 부당이득금 반환 판단기준
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358
요약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의 변제공탁 과정에서 착오로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해 특정 채권자의 배당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자 등 우선순위 채권자에게 후순위 채권자 배당액으로 먼저 충당시키도록 판시.
공익법인 이사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증여세 가산세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2015-나-21135
요약
특수관계인 이사에게 지급된 경비가 설령 원고 법인 전체에 사용된 것이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되는가
부산고등법원-2015-누-20008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형식상 명의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미비 시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적법성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18
요약
사업자가 소득세 필요경비로 매입액을 포함해 신고했으나 증빙이 조사 이후 사후 제출되고, 진정성.일관성에 의문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불인정해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세 손금 산입 요건과 비용 증빙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551
요약
회사가 경영자문료, 복리후생비, 영업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객관적 증빙과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필수입니다.
타인 토지 사용승낙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안됨
광주고등법원-2013-누-1743
요약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 부지로 조성한 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해제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0049
요약
도급계약 해제로 인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나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쟁점
대법원-2014-두-3259
요약
주차장으로 사용한 나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이익·명의신탁 증여세 이중과세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70
요약
신주인수권 행사이익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 목적.과세대상.성립요건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함.
특수관계 신주인수포기자 범위 해석과 증여세 부과 무효 판단
대법원-2015-두-35635
요약
구 상증세법과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 신주인수포기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 관점까지 확장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세채권자 우선배당권과 부당이득금 반환 판단기준
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358
요약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의 변제공탁 과정에서 착오로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해 특정 채권자의 배당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자 등 우선순위 채권자에게 후순위 채권자 배당액으로 먼저 충당시키도록 판시.
공익법인 이사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증여세 가산세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2015-나-21135
요약
특수관계인 이사에게 지급된 경비가 설령 원고 법인 전체에 사용된 것이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되는가
부산고등법원-2015-누-20008
요약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형식상 명의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미비 시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적법성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18
요약
사업자가 소득세 필요경비로 매입액을 포함해 신고했으나 증빙이 조사 이후 사후 제출되고, 진정성.일관성에 의문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불인정해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세 손금 산입 요건과 비용 증빙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551
요약
회사가 경영자문료, 복리후생비, 영업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객관적 증빙과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필수입니다.
타인 토지 사용승낙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안됨
광주고등법원-2013-누-1743
요약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 부지로 조성한 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해제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0049
요약
도급계약 해제로 인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나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쟁점
대법원-2014-두-3259
요약
주차장으로 사용한 나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