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상장주식이라고 하여 개별 최종시세가액으로 바로 평가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자산 전체 가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저작권 소유권자 판단 시 단순 등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작능력 및 창작비용 조달 기여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내부문서만으로 상여금 및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손금 산입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지급 증거 부족 및 일부급여 계좌.일부 현금 지급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무서의 손금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임의처분 또는 강제집행 가능해야만 상속대상인 것은 아니며, 단순승인 간주 후의 상속포기는 효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모형은 실제 거래가격.관행에 기반하지 않고, 사용자료.설계 타당성.비재무요소 미반영 등 다각면에서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합리적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법인세 등 조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은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상고 이유 제시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만으로 해당 재산이 국가에 실질적으로 무상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국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은 구 증권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실질 양도를 인지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