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결격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가 술에 취한 제자들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한 사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명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은 종전 여명 예측기간이 지나 실제 생존이 확인되는 때부터로 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산미확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발주기관(서울시)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계약금액 조정 및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아파트 인근 건물의 태양반사광이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에 이르러 일상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차단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단순한 조망권.천공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교환계약에서 단순교환으로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은행대출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가액 과다계상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층 건물 신축 후 외벽 반사광(경면반사)으로 인근 아파트에 심각한 눈부심 피해(불능현휘 현상 등)가 연중 수십~수백일, 시간당 수십~수백배 기준치로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아 건설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명의를 빌려 고철매매업을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극히 일부에만 하고,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해상유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및 무등록 석유판매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