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출생사실 부정 증거가 부족할 경우 원고 청구는 기각됨.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계등간음죄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주관회사가 직접 인수의뢰를 받고 인수조건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광구 운영사업에 투자하며 지급한 보상금(프리미엄)은,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경제성 악화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임금채권자의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선 배당요구종기 전 3개월분 미지급임금이 남아 있어야 하며, 퇴직금도 배당요구종기까지 퇴직해야 인정됩니다.

세무사 자격 없는 회장이 직원들로 하여금 세무사 명의.프로그램을 사용해 세무대리 업무(부가가치세 신고 등)를 하도록 관여하면 정당한 행위나 관행 주장, 위법성 인식 없음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정상화 명분으로 근거 없는 불륜 의혹과 비공개 금융정보를 전파.유출한 사건입니다.

도급계약 해제 후 수급인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추가공사대금은 도급인의 명백한 승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SK텔레콤과 한화손해보험 간에 휴대전화 분실 보험금과 관련하여 ‘출고가’의 의미와 보험금 산정 기준, 실손보상 원칙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분쟁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 전체에 대한 수당 및 부수적 근무(휴게.준비.유급휴가.당직)에 대한 추가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전 근무명령이나 사후 결재 등 절차적 요건의 입증 부족, 근로 실질 기준 미충족 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