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자·무효 주장 인정 기준과 배당이의(경매 채권 우선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6402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신고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 결손처분만으로 사해행위 인지 추정 가능 여부
대법원-2015-다-215175
요약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체납자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율 시가 인정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24
요약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해서 기존 수수료율이 곧 시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명의 도용 주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212
요약
주식의 명의자가 주식거래를 위한 증권계좌 개설 및 중요한 권한을 제공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명의 도용이나 편취로 볼 수 없으며 실질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의 없는 주식 명의도용과 명의신탁 인정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374
요약
원고 명의의 주식 명의개서는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및 말소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08554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실제 담보할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면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6871
요약
고철 거래에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과세기간 내 발급.거래사실 확인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절차 다수 진행 시 국세우선권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대전지방법원-2015-나-103379
요약
여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각각 별도로 진행되더라도 실질상 동일 절차로 본다면 국세우선권은 1회만 인정되고, 초과 배당된 세금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사모사채 이자수익 귀속시기 판단기준과 법인세 환급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444
요약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사후정산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을 귀속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와 환산취득가액 적용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허위임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자·무효 주장 인정 기준과 배당이의(경매 채권 우선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6402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신고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 결손처분만으로 사해행위 인지 추정 가능 여부
대법원-2015-다-215175
요약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체납자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율 시가 인정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24
요약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해서 기존 수수료율이 곧 시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명의 도용 주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212
요약
주식의 명의자가 주식거래를 위한 증권계좌 개설 및 중요한 권한을 제공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명의 도용이나 편취로 볼 수 없으며 실질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의 없는 주식 명의도용과 명의신탁 인정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374
요약
원고 명의의 주식 명의개서는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및 말소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08554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실제 담보할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면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6871
요약
고철 거래에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과세기간 내 발급.거래사실 확인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절차 다수 진행 시 국세우선권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대전지방법원-2015-나-103379
요약
여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각각 별도로 진행되더라도 실질상 동일 절차로 본다면 국세우선권은 1회만 인정되고, 초과 배당된 세금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사모사채 이자수익 귀속시기 판단기준과 법인세 환급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444
요약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사후정산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을 귀속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와 환산취득가액 적용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허위임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