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 판단 시 가족.직업.자산.경제적 관계.법률관계 등 생활 전반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국외 활동 중심으로 판단해선 안 됨.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공급주체가 다르면 실거래가 존재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 배우자 주소지에 단 1회 방문해 가사도우미만 접촉하고 추가 확인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망인 채무가 확정되어도, 채무 공제액이 커지면 상속재산 평가액도 함께 늘어나 resulting in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별도의 조정이나 소송 청구의 실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상 토지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고, 영수증마다 원고의 서명이 존재하면 날인이 없더라도 영수증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피고 확인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 자회사 배당의 경우 실납부 세율이 5%더라도 총 10%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국 법인이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5조 1항 후문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액은 일률적으로 배당총액의 10%로 봅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5%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간주해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 거래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판례 변경 전 대법원 해석에 따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