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라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쓰였더라도 원래의 주거 구조.기능이 유지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토지 상태로 볼 때 자경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는 국세 결손처분 시 그 사실만으로 대손사유가 성립하며,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합니다.

관세조사로 실제 수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재발급되었더라도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LPG 충전소 부지 내 주차장 등은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나 징수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전혀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등기 이전 절차를 소홀히 하여 시효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권리자가 부주의를 이용해 위법하게 등기를 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근거로 한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당해세 채권자(국가)가 실제 증여세채권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았다면,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실제 매입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손금산입을 인정받으려면 실질거래의 존재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본건에서는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이 지장물 이전비용 성격의 보상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