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국가가 압류를 실시하고 승계참가해 판결상 확정된 범위 내에서만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지방세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득이 납부한 후 관련기관이 실질적으로 중가산금을 귀속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매출채권’처럼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실제 채권관계의 범위.실무상 문언의 의미를 사회 평균인이 이해할 수 있다면 압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대납한 경우에도, 해당 전기요금이 용역계약에 따른 도급관리비와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 또는 명의위장임이 의심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증거 없이 거래의 비정상성만으로 해당 거래까지 곧바로 가공거래로 추단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과세 처분 전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역시가 전시행사 주최자로 실질 운영 통제하며 주관사에 대가성 용역 지급이 있으면 보조금 명칭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재화.용역 공급, 수익의 귀속 등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원고가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주류출고 감량통지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자산.소득을 별도 관리하여 신고에서 누락하고, 장부 미작성.허위기장 등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가 인정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