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영장 없는 체포.고문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 및 가족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소 제기가 이루어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배척하였고,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동의로도 위자료 청구(정신적 손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상장주식 양수인이 주식매입대금 일부를 직원 격려금 용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격려금도 양도차익 산정에 포함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선, 공급자 신원과 거래사실의 명확한 입증이 필수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자산(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을 임금 지급 및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수의 채권양도, 가압류 그리고 압류가 경합한 채권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도달일.가압류 등 도달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해외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치 산정 시 국내 비상장법인 기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는 적법성 증거가 부족하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별정직 공무원 등에게 직권면직 등 침해적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 재산을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 책임재산을 현저히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