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한 경우 영리 목적이나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실매매가액(당일 종가)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상증세법상 시가(최대주주 할증가액 포함)로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하철 내 추행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였더라도 행위가 일반인 기준에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기수가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임대 후 임대기간 만료와 함께 무상으로 건축물을 기부채납받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시가는 후불임대료로서 임대기간 동안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임금체불 등 형사고소장 작성과 법률상담을 대행한 행위에 대해 직무범위 내 업무로 무죄라 판시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관계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및 문서 작성을 한 사안에서, 이는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폭행 부분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정취하서 제출로 공소 기각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식 매도 계약 후 양수인에게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고, 다시 타인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이중으로 양도해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해당 건물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임을 알면서 운영에 동참한 의사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사후 감액(결근.징계 등)이 있더라도 소정근로 외 추가조건이 없으면 고정성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