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사무실은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있더라도 그 활동이 본질적.핵심적이지 않고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불과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 사실상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일부 잔금 미납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매입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고 단정하려면 거래사례.증자사례.시장거래 등 외부 객관 가격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매입가가 위 가격들과 유사한 경우에는 시가 초과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회사는 공사에 투입한 가설재 손실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실제 소실.매입.투입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재고자산 계상된 가설재에 대해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자체만으로 증여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할 수는 없고, 일반무신고 가산세(20%)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회수불가 전환사채 매입을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사채의 실질 및 무수익자산 성격과 회수 가능성 등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회사가 외주공사비.환차손 계상 오류라며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인정상여 부분 감액을 주장했으나, 입증자료 부족 및 전체 회계 흐름 미제출로 기각되었습니다.

수증자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증여자(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임차료 과다 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식 무상양도가 실질적으로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실제 거래 행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