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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직무범위·직무관련성·영득의사·공무원 의제 판단기준
2013도9003
요약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뇌물 직무관련성은 평가위원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전 협의요건과 증명책임 판단기준
2011다101315
요약
대주택건설사업 주체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3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에 관한 요건 충족의 증명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습니다.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개장죄 판단
2012도14725
요약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에게 전자화폐로 모의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죄로 처벌될 수 없다.
지방의회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권 범위·지자체장 재정권 침해 여부
2012추22
요약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지자체장)의 재량권이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금 늦은 지급도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여부
2013도1959
요약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 전환, 집시법 위반 성립 여부와 공공건물 해산명령 요건
2010도14545
요약
옥외집회로 신고 후 인근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집시법상 신고범위 일탈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과 진정명의회복청구
2013가단975
요약
농지 처분의무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약정이라도, 등기 원인의 무효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농지 명의신탁 해제 청구 가능 여부 및 불법원인급여 적용
2013나102495
요약
농지처분명령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이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불금 부당수령 추가징수금 산정기준과 소멸시효 쟁점
2011구합1943
요약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시 추가징수금은 실제 부정수급분에 한정해 산정되어야 하며, 관련 직불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자진반납 확인서 제출 등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직장폐쇄기간 연차휴가 산정방법 및 출근율 제외 기준
2012가합3275
요약
직장폐쇄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그 외 구체적 휴가 및 출근율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부 지침에 따릅니다.
뇌물죄 직무범위·직무관련성·영득의사·공무원 의제 판단기준
2013도9003
요약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뇌물 직무관련성은 평가위원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전 협의요건과 증명책임 판단기준
2011다101315
요약
대주택건설사업 주체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3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에 관한 요건 충족의 증명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습니다.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개장죄 판단
2012도14725
요약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에게 전자화폐로 모의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죄로 처벌될 수 없다.
지방의회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권 범위·지자체장 재정권 침해 여부
2012추22
요약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지자체장)의 재량권이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금 늦은 지급도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 여부
2013도1959
요약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 신고 후 옥내집회 전환, 집시법 위반 성립 여부와 공공건물 해산명령 요건
2010도14545
요약
옥외집회로 신고 후 인근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집시법상 신고범위 일탈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과 진정명의회복청구
2013가단975
요약
농지 처분의무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약정이라도, 등기 원인의 무효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농지 명의신탁 해제 청구 가능 여부 및 불법원인급여 적용
2013나102495
요약
농지처분명령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이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불금 부당수령 추가징수금 산정기준과 소멸시효 쟁점
2011구합1943
요약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시 추가징수금은 실제 부정수급분에 한정해 산정되어야 하며, 관련 직불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자진반납 확인서 제출 등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직장폐쇄기간 연차휴가 산정방법 및 출근율 제외 기준
2012가합3275
요약
직장폐쇄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그 외 구체적 휴가 및 출근율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부 지침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