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주소지 다회 방문 등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시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및 조달 내역이 신빙성 있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승소만으로 매매계약 효력 상실 또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음.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받을 권리는 부담금 납부자(원 사업주체)에게 귀속되며, 채권양도 시에는 민법에 따른 통지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취소 전까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존재했다면 세금부과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가등기 및 본등기의 등기원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본등기뿐 아니라 가등기 원인행위도 함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액을 숨기기 위해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대물변제로 지급된 주식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전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에 해당하고,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이용한 증여의제 규정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수입금액의 과다신고액이 누락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다신고액을 공제하고 누락금액을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