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증언만으로는 농지에서 8년 이상 실제 자경(직접 경작) 요건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감사인건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직 직원이 국세 체납액 납부 후 압류등기 말소를 기대하고 대출을 집행했으나, 법인 명의 부동산의 압류등기는 개인 체납 완납만으로 말소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안입니다.

웹하드 운영사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지하부분을 영구사용하게 하고 받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대해, 법원은 사업소득(법인세) 및 용역공급(부가가치세)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안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적법하다는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선박 인도지연에 따른 Liquidated Damage(L/D) 금액은 계약상 선박대금에서 차감되는 가격조정금으로, 외국법인 선주에게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기에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정지된 타 업체에 명의를 빌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주류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재량권 주장 등은 모두 배척되었으며, 주세법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처분권에 재량이 없음도 명확히 확인했다.

주류판매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면허정지 영업정지 회피를 위한 명의대여가 인정될 때 주류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