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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공동정범 성립 및 금품수수 판단기준
2012고합979
요약
국회의원 등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약정의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2012가합515824
요약
근저당권설정비용.인지세의 부담주체를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한 약관 아래 실제 계약 과정에서 부담주체가 정해졌다면, 그 개별약정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책임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2013다22553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상 입주기간 통지를 하면, 준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경매 후 가압류 시효중단 종료 시점과 소멸시효 재진행 기준
2013다18622
요약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등기의 효력과 일반채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2012나64767
요약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매매되어 이전등기가 된 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정비예정구역 동의로 추진위 승인, 정비구역 축소 시 효력
2011두28455
요약
정비예정구역 기준 과반 동의를 얻어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처분은 이후 정비구역 면적이 축소되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추심명령 후 소송 가능 범위
2011다98426
요약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송달받은 자에 대해서는 추심채권자만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불인정 사례)
2012누31030
요약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주장과 은행의 설명·적합성의무 범위
2012다13637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약관남용에 해당하는지, 은행이 수수료.옵션가 고지의무 및 사정변경 해지,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인정여부가 쟁점.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무효·적합성·설명의무 판단기준
2012다1146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행위.약관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과정에 개별교섭이 있으며 수수료 구조 공개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동정범 성립 및 금품수수 판단기준
2012고합979
요약
국회의원 등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약정의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2012가합515824
요약
근저당권설정비용.인지세의 부담주체를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한 약관 아래 실제 계약 과정에서 부담주체가 정해졌다면, 그 개별약정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책임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2013다22553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상 입주기간 통지를 하면, 준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경매 후 가압류 시효중단 종료 시점과 소멸시효 재진행 기준
2013다18622
요약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등기의 효력과 일반채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2012나64767
요약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매매되어 이전등기가 된 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정비예정구역 동의로 추진위 승인, 정비구역 축소 시 효력
2011두28455
요약
정비예정구역 기준 과반 동의를 얻어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처분은 이후 정비구역 면적이 축소되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추심명령 후 소송 가능 범위
2011다98426
요약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송달받은 자에 대해서는 추심채권자만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불인정 사례)
2012누31030
요약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주장과 은행의 설명·적합성의무 범위
2012다13637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약관남용에 해당하는지, 은행이 수수료.옵션가 고지의무 및 사정변경 해지,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인정여부가 쟁점.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무효·적합성·설명의무 판단기준
2012다1146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행위.약관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과정에 개별교섭이 있으며 수수료 구조 공개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