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전임자.비전임자 급여.운영비 지원은 노조법상 제한되며,유효기간 내 단체협약은 부칙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선주사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유보한 원고에게 국세청이 종합소득세.가산세.지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거주자 해당성 및 일부 소득 귀속 판단에서 일부 처분만 취소함.

교사 재직 중 업무상 횡령으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로 인한 당연퇴직 통보가 유효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교육감 선거 출마자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원을 무상 차용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제공된 핵심적인 알선.중개 용역이라면 국내 회수 업무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 판결은 쟁의 중에 이루어진 해고 및 징계절차 위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이고 가학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DNA 일치 등 과학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임금.퇴직금 청구는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요구 가능하지만, 파산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절차로만 행사할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 발생분만 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

상장회사 주주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회사는 청구 목적의 정당성.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업무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지급을 사후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해, 공익상 필요가 유족의 신뢰이익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으므로 직권취소 및 부당이득징수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