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 등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과세관청은 언제든 경정.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 직접 수령 여부만으로 명의자 아닌 실소유자 존재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양도소득 귀속자가 별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출자하여 부동산을 취득ㆍ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청산 시 분배한 경우, 사업목적.거래규모.운영실태를 고려해 그 이익은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함.

행정소송에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원고의 소송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 각하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과 관련하여 증빙 미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방식을 적용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세무조사 및 소득산정 방법의 부당성을 인정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조세처분 불복소송은 심사.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대학원 재학 등 정황을 볼 때, 원고가 8년 이상 사건 토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 경작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및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함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