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직접 자경 요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자경 사실을 증명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특판행사를 통해 주류를 공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계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상고기각.

비과세 사업(종교시설 신축 목적)임에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잘못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금 전액 반환 후에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여 행사한 경우, 매도인들이 금융위 인가를 받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고, 거래에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우회거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사건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세율 15% 제한 적용은 6개월 내 25% 이상 지분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제3자 배정 시 증권 발행규정 할인율(10%) 초과는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판시함.

주식을 분산해 명의신탁하고 과점주주 외관을 의도적으로 만든 경우, 실제로 세금이 체납되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이전한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며, 가액배상 시 사해행위 이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 공제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