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중 토지가액에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객 적립포인트로 발급한 쿠폰을 이용해 2차 거래에서 결제한 금액은 매출에누리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진전 목적의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본건에서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송의 대상이 소멸,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보충적 평가 및 부과가 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함.

대부업자가 대손채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계상해야 하며, 회수불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을 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및 위로금이 실질적으로 법령상 강제되는 퇴직금에 해당해야 분리과세되는 퇴직소득에 인정됩니다.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반복.고액 거래한 현금영수증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랐음에도 사업자등록증 확인, 송장 대조 등 기본적 거래 상대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었습니다.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 설정 문언이 명시됐다면, 특이한 사정이나 개별 제한 약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모든 채무를 담보함을 인정합니다.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거래처의 실체 확인 없이 매입거래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대표자가 업계 경력이 길고 자료상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실제 공급사 실체 확인 노력을 소홀히 했으므로 선의.무과실 책임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