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대금을 거래처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선의와 무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

세무서의 배분처분에 대하여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자는 그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 또한 행정청의 추심금 지급조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다툴 수 없다.

중개업자가 매도인 대리권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계약서는 당사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 부동산 관련 형사판결상 합의금과 확정된 손해배상금 채무는 양도가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며,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 판결로 채무가 발생하면 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건물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소송 화해조항, 유언공증 등을 통해 부동산 귀속을 합의하였으므로, 소 이후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마추어 야구동호회 리그 운영에서 개인이 회비를 받고 경기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사단법인 설립 이후엔 법인이 사업자로 인정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받은 금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산정 시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