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법정기한 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후라도 일반적인 경정청구(5년 이내)를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정 시 납세자가 임차료 등 필요경비의 실제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비용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 사실과 양도일 기준 농지 상태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제작사의 게임 연구개발비는 출시 전까지는 국내와 해외 모든 사업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공통경비로 보아야 하며, 국내.외 매출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해 국외원천소득 손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재심대상 판결 확정 후 3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청구하면 각하되며, 상고이유로 이미 주장한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실질 권리행사 사실이 더 신빙성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명의로 과세 및 세금납부 후 과오납 발생 시, 세금 환급청구권은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