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배우자 명의를 이용한 차명주주가 문제된 사건에서, 실제 법인 운영과 자금 등에서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따졌으며, 배우자 명의 차용 경위, 실질적 경영관여 등을 종합해 실질주주를 원고가 아닌 DDD로 판단, 세무서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일 경우, 실질 경영참여 여부나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거소지를 이전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고지서를 받을 가족 등이 거주하여 송달을 받은 경우,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재화의 인도나 실질적 거래 없이 외형적으로만 거래를 한 경우에는 실제 정상적인 회계처리.세금신고 등이 이뤄졌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입니다.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매매한 경우, 계속적.반복적 사업성 근거 부족 시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압류해제신청 후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체납처분(국세징수법 근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선행이 필수임.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을 아파트분양 완료 3개월 뒤 지급으로 약정하고 지급지연에 대한 배상 약정이 없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무효인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금원을 각 채권자가 분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