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반대한 비상장주주들의 매수가액 산정에 대해 법원은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방식을 종합할 수 있으나, 정상적 시가.자산가치 평가 불가시 수익가치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장 회사 실적을 잘 반영하는 3개년(여기서는 2010~2012년) 실적을 기준으로 공정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위 보증서 발급으로 잘못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발생한 경우, 보증인과 지방자치단체는 등기를 신뢰해 거래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속철도차량 납품계약상 납품완료일은 인수도증 발급일로 보며, 피고(발주처)의 요구로 발생한 일정지연, 약정상 부당히 과다한 지체상금은 감액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언론 및 SNS상에서 개인을 종북.주사파 등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단체 소속임을 단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 사실 적시.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될 경우, 명의수탁자 변경도 별도의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가 '징계 등 신분보장조치'인 경우 상대 국가기관(소속기관장)은 항고소송을 통한 다툼이 가능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M&A 주식매매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사실을 인지.인지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음.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다며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양도인(전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버스 기사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여부와 상여금.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주휴수당 소멸시효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책임이 쟁점입니다.

주요 쟁점은 약국 이전장소가 의료기관의 부지.시설로서 약사법상 등록 불가인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