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발행인 고의 누락 등 일부 행위는 회사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본건 대기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유사하면서도 정당한 해고 사유 또는 적정한 절차가 부족하여 무효로 판단됨. 편집권의 장기방침 결정권은 발행인에 있으나, 구체적 편집 실무는 편집종사자 결정권이 우선한다는 판시가 실무상 중요.

주식 양도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이 별도의 합의로 잔금을 감액한 경우라도, 당초 약정에 따른 잔금변경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후적 변경.정산이라면 경정청구사유가 성립하지 않음.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된 경우에도 입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국등록 변경등록이 거부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지속 근로한 경우, 부당 해고로 인한 공백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판단 기준과 위반행위 입증책임을 상세히 판시. 투자자 유인 목적 의사 및 부정한 기교 사용은 간접사실 종합 등으로 판단하나, 관련 손실회피액 산정은 구체적 인과관계.회원 실제 보유량 등의 입증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제 취득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행위가 아니며, 이미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정금전신탁에서 수탁자가 투자위험 설명과 신탁자산 심사 등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30% 비율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초과차입이자를 국내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과세한 처분은, 조세조약상 배당 해당성이 없으면 위법함.

택시회사 근로자인 택시기사들이 임금.상여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추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유효하며, 최저임금액 미달분 지급 및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여금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