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과 저가양수 부당행위 계산 인용 사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799
요약
비상장사 우회상장 및 물적분할.주식 저가양수에서 임원의 임면권 등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쳤다면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인정.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불충족 시 감면 불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3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대토 감면을 신청한 원고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및 부과취소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인정 기준과 부가세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3-두-25665
요약
고철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과 중요한 자료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869
요약
조세탈루 제보자가 수사.보도자료 등 탈세의심 사실만 제출한 경우, 과세탈루 확인에 용이한 구체적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실질없는 도관거래 세금계산서 공제여부 및 공급자 명의 위장 검토
인천지방법원-2015-구합-794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도관사업자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 사용이 소득세 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3550
요약
가족 명의의 계좌를 뇌물 공여 과정에서 사용한 것은 소득세 포탈 목적의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단순 과소신고 또한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조세포탈로 인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쟁점에 대한 과세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7336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필요경비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객관적 증빙 없이 인정된 필요경비 외 금액을 부인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실·인지 범위와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673
요약
실제 거래처와의 관계나 진실한 거래상황에 대해 의심 또는 조사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사전증여 부동산 상속 쟁송 중 소유 확정시 과세·신뢰보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0648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소유권 분쟁 중이던 부동산이 상속인 소유로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용역공급 대금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251
요약
공사도급계약 하도급자로 실제로 용역(공사)을 완료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과 저가양수 부당행위 계산 인용 사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799
요약
비상장사 우회상장 및 물적분할.주식 저가양수에서 임원의 임면권 등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쳤다면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인정.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불충족 시 감면 불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3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대토 감면을 신청한 원고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및 부과취소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인정 기준과 부가세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3-두-25665
요약
고철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과 중요한 자료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869
요약
조세탈루 제보자가 수사.보도자료 등 탈세의심 사실만 제출한 경우, 과세탈루 확인에 용이한 구체적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실질없는 도관거래 세금계산서 공제여부 및 공급자 명의 위장 검토
인천지방법원-2015-구합-794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도관사업자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 사용이 소득세 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3550
요약
가족 명의의 계좌를 뇌물 공여 과정에서 사용한 것은 소득세 포탈 목적의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없고, 단순 과소신고 또한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조세포탈로 인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쟁점에 대한 과세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7336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필요경비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객관적 증빙 없이 인정된 필요경비 외 금액을 부인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실·인지 범위와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673
요약
실제 거래처와의 관계나 진실한 거래상황에 대해 의심 또는 조사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사전증여 부동산 상속 쟁송 중 소유 확정시 과세·신뢰보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0648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소유권 분쟁 중이던 부동산이 상속인 소유로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용역공급 대금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251
요약
공사도급계약 하도급자로 실제로 용역(공사)을 완료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