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건축물대장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 중인지로 판단하며, 일시적 비거주일 경우 구조.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하고 유지되어야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사용했을 땐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사외유출로 본다.

경매 배당이익 분배에서 국세 체납 가산금의 일부 산정착오(과다배당) 부분만 인정되어 일부 금액 조정이 있으나,원고의 조세채권 소멸 또는 배당 위법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상고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청 모형 등으로 산정한 신설 해외자회사 정상가격이니 산정방법의 합리성 결여로 위법 판단.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실체와 형사 무죄 판결 확정 등 사정을 종합할 때, 공급대금 결제 및 실질 거래관계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이중장부 등), 가공경비(거짓영수증) 계상에 대해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 업무와의 관련성에 다툼 있는 가사 관련 경비에 대해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필요경비 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반복적.은폐적 행위에는 더 높은 가산세 적용이 인정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후에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산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인 수명에게만 제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대부업 광고 등 영업적 행위가 없고 반복.계속성도 약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