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등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적합성.설명의무에 관해, 계약 체결 시점 기준의 권리의무관계.개별 교섭 여부.고객 특성에 따른 안내.적합성 판단 등 상세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역무 제공 관련 사례의 뜻 금품이며, 학교법인 운영권 매매 보상금은 이에 해당하나, 경영상 필요한 미승인 부채 상환액은 사례금 아님.

대표소송에 있어 주식보유요건 충족은 소 제기 시점에 합산으로 가능하며, 이후 일부 주주가 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주주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접근매체 양수.양도는 소유권.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하며, 반드시 명의자간 거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당사자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부적격할 때는 청구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해 당사자를 확정한 뒤, 필요한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을 명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막연한 보정명령만 후 소를 각하하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를 공중 통행로로 무상 제공했어도 소유권의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영구적으로 상실하지는 않으며, 토지이용 상태가 중대하게 변화하면 소유자는 다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일부가 백지로 교부된 뒤 채권자가 사후 보충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백지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트위터에서 타인이 올린 허위사실을 리트윗만 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고, 작성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타인 게시물을 자신 계정에서 퍼뜨리는 행위로 본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전화선거운동은 본인이 직접 송.수화자와 통화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에만 허용되고, 타인을 통한 전화 운동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인이 전투.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경우, 구체적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된 전사확인서 사망일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에도 불구하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