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불능 주장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4-누-58886
요약
채무자 도산 등 객관적 사유 없으면 이자소득 회수불능 주장 인정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제로 대여금 상당액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수입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과 매출누락 추정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48100
요약
이 판결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단정하고 소득처분(추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법인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허위 증빙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5981
요약
납세자의 비용증빙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구체적 지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와 시가 산정의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21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서 시가 증빙근거가 부족하다면 세무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사업자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및 기준
대법원-2014-두-47495
요약
명의위장사업자라 주장해도 세금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고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 대여자의 세금부과 취소청구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36782
요약
명의만을 빌려줬다는 사정이 외형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령 시 세금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5-두-36287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선의이자 무과실로 믿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유
서울고등법원-2014-누-61738
요약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를 받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으로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류도매업 판매장 허가 없는 이전 시 면허취소 여부
전주지방법원-2014-구합-738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실질판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250
요약
유흥주점 사업자가 봉사료를 실제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하고,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했다 해도, 실질상 전액을 사업주가 관리하며 성과급으로 일괄 지급했다면 이는 사업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대여금 회수불능 주장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4-누-58886
요약
채무자 도산 등 객관적 사유 없으면 이자소득 회수불능 주장 인정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제로 대여금 상당액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수입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과 매출누락 추정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48100
요약
이 판결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단정하고 소득처분(추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법인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허위 증빙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5981
요약
납세자의 비용증빙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구체적 지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와 시가 산정의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21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서 시가 증빙근거가 부족하다면 세무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사업자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및 기준
대법원-2014-두-47495
요약
명의위장사업자라 주장해도 세금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고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 대여자의 세금부과 취소청구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36782
요약
명의만을 빌려줬다는 사정이 외형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령 시 세금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5-두-36287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선의이자 무과실로 믿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유
서울고등법원-2014-누-61738
요약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를 받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으로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류도매업 판매장 허가 없는 이전 시 면허취소 여부
전주지방법원-2014-구합-738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실질판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250
요약
유흥주점 사업자가 봉사료를 실제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하고,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했다 해도, 실질상 전액을 사업주가 관리하며 성과급으로 일괄 지급했다면 이는 사업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