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지에스건설)가 토지구획정리조합(피고) 및 시행사와 공동의 자금 대여.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대주가 누구인지, 계약서 특약사항, 채권관리.담보권 행사 구조 등을 근거로 불가분적 채권 공동자 지위와 그 독립적 청구권을 인정함.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인 국가와 공공기관 수요계약에서 뇌물공여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행정청(조달청 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중개수수료 등 거래수익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법인소득 해당 사실 및 관련 계좌의 실질적 귀속, 자금흐름, 형사판결 확정범위에 따라 법인세 부과가 일부 취소되고, 고의적 은닉 등 사기행위 판정 땐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이유로 한 주민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기존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유의 변경 신청권 규정이 없음을 들어 위헌으로 볼 수 없으며,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공범이 운영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수익 추징 시 실질 분배액이 기준이나, 확인 불가 시 평등분할하여 추징해야 함.

채무자가 변제 대신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단순 채권양도만으로는 원채권이 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채권의 변제 입증책임은 기존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이전과 다른 일이나 자택대기명령을 부여한 경우,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 정당하고, 권리남용이나 법령 위반이 없으면 사용자의 인사재량 범위 내로 인정하였습니다.

용도가 제한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집합주택 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구조진단견적비.변호사수임료 등으로 지출한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을 일률적으로 지급 제외한 교육부 지침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축산물 납품 과정에서 정육구매 담당자와 관련된 커미션 수수, 유통기한 조작,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업무관계 한계.실질적 이익 귀속 등 여러 사정으로 일부 혐의만 유죄, 다수 무죄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