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대여금채권 압류·추심 통지 후 지급의무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497
요약
성동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인 임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공문을 송달한 경우, 그 체납액 상당의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인정됨.
사업포괄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679
요약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사업시 신탁회사에 부동산과 권리를 일괄 이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성·취득가액 산정 쟁점 정리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21
요약
국내 재산세 등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수령한 국내 가족(조카 등)이 납세관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면 해당 검인계약서 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자경 입증 불인정 사례 – 항공사진·세목·주변진술 기준
대법원-2015-두-41012
요약
토지 소유자가 자경(직접 농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항공사진, 주변인 진술, 세목, 판매목적 여부 등에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부세·재산세 공제방식 변경이 공제 범위에 미치는 영향 판시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식이 개정되어도 기본 취지, 즉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중복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락대금 완납 전 대출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대법원-2014-두-47938
요약
경락대금 완납 전 진행된 대출의 지급이자는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요건·행정소송 허용범위와 각하사유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044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확인청구, 경정청구 거부처분 확인청구 모두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매각대금 분할시 소급효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12
요약
상속재산이었던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후, 상속인들이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협의를 했을 때,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변제가 증여가 아니면 취소 불인정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11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차용금 변제였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판시
서울고등법원-2015-누-518
요약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자유롭게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 대여금채권 압류·추심 통지 후 지급의무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497
요약
성동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인 임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공문을 송달한 경우, 그 체납액 상당의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인정됨.
사업포괄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679
요약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사업시 신탁회사에 부동산과 권리를 일괄 이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성·취득가액 산정 쟁점 정리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21
요약
국내 재산세 등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수령한 국내 가족(조카 등)이 납세관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면 해당 검인계약서 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자경 입증 불인정 사례 – 항공사진·세목·주변진술 기준
대법원-2015-두-41012
요약
토지 소유자가 자경(직접 농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항공사진, 주변인 진술, 세목, 판매목적 여부 등에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부세·재산세 공제방식 변경이 공제 범위에 미치는 영향 판시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식이 개정되어도 기본 취지, 즉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중복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락대금 완납 전 대출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대법원-2014-두-47938
요약
경락대금 완납 전 진행된 대출의 지급이자는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요건·행정소송 허용범위와 각하사유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044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확인청구, 경정청구 거부처분 확인청구 모두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매각대금 분할시 소급효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12
요약
상속재산이었던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후, 상속인들이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협의를 했을 때,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변제가 증여가 아니면 취소 불인정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11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차용금 변제였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 판시
서울고등법원-2015-누-518
요약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자유롭게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