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증여 및 명의신탁 반환 주장, 법원 인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6805
요약
부동산 증여 및 명의신탁 반환 주장이 있었으나, 당사자의 사해의사 및 실제 소유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M&A 알선수수료와 필요경비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0633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M&A 용역료의 성격은 알선ㆍ중개 수수료로 보며, M&A 진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가산세 10년 제척기간 적용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65
요약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가산세 부과 및 제척기간(10년)을 엄격히 판단함.
질권설정 주식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4372
요약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해도 양도사실과 반환행위 부재, 무효 증빙이 없다면 주식양도는 유효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초과인출금 산정 기준과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 범위
대구고등법원-2013-누-10367
요약
초과인출금은 개인별(인별)로 산정해야 하며, 여러 사업장이 있어도 사업장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초과시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판단
광주지방법원-2013-가단-52033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저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도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입증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
종교단체 건물 철거 후 토지만 매각 시 법인세 감면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54
요약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만 매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81849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799
요약
지급명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고지 송달 간주 후 90일 경과 조세심판 청구 부적법 여부
대법원-2014-두-3174
요약
전자고지 위임자가 신청한 경우 과세처분 고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시 송달로 간주됩니다.
사해행위 증여 및 명의신탁 반환 주장, 법원 인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6805
요약
부동산 증여 및 명의신탁 반환 주장이 있었으나, 당사자의 사해의사 및 실제 소유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M&A 알선수수료와 필요경비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0633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M&A 용역료의 성격은 알선ㆍ중개 수수료로 보며, M&A 진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가산세 10년 제척기간 적용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65
요약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가산세 부과 및 제척기간(10년)을 엄격히 판단함.
질권설정 주식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4372
요약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해도 양도사실과 반환행위 부재, 무효 증빙이 없다면 주식양도는 유효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초과인출금 산정 기준과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 범위
대구고등법원-2013-누-10367
요약
초과인출금은 개인별(인별)로 산정해야 하며, 여러 사업장이 있어도 사업장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초과시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판단
광주지방법원-2013-가단-52033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저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도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입증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
종교단체 건물 철거 후 토지만 매각 시 법인세 감면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54
요약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만 매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81849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799
요약
지급명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고지 송달 간주 후 90일 경과 조세심판 청구 부적법 여부
대법원-2014-두-3174
요약
전자고지 위임자가 신청한 경우 과세처분 고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시 송달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