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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사업, 부가통신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
2013두11086
요약
사업자가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상품정보 제공.거래중개 서비스만을 할 경우, 부가통신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골프장 급·배수시설 재산세 부과와 이중과세 여부
2011두25142
요약
골프장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로 직접 사용된다면 구분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 적용 건축물로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중복 행사 가능성 및 제한 인정 기준
2013다45457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청구권이므로, 둘 중 한 청구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채권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청구권에 대한 추가 소 제기가 허용됩니다.
건축물과 함께 설치한 터널 등 부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12두1600
요약
건축물 신축 시 함께 설치된 부수시설(터널 등)의 설치비는 해당 건축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보험관리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2011다44276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 근로 제공이 종속적.임금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형식에 불문합니다.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및 신규성 부정 여부
2011후2015
요약
수치로 구성요소를 한정한 발명은 기존 발명과 수치범위만 다르다고 해도 그 수치한정이 새로운 기술적 과제 및 효과에 기반하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비영리사업자가 2년 공익목적 사용 후 부동산 임대한 경우 취득세·등록세 부과 가능 여부
2012두26678
요약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유림 대부 후 개발 시 대부료 산정 기준과 평가방법
2012다49551
요약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개발해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대부료 산정은 대부료 부과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기준
2011두27896
요약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골프장 이용혜택 축소 시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2010다58223
요약
주주총회 결의가 회사와 주주 간 단체법적 사항이 아닌 개별 계약상 절차에 불과하다면, 그 결의의 무효.취소 확인 소는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오픈마켓 사업, 부가통신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
2013두11086
요약
사업자가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상품정보 제공.거래중개 서비스만을 할 경우, 부가통신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골프장 급·배수시설 재산세 부과와 이중과세 여부
2011두25142
요약
골프장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로 직접 사용된다면 구분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 적용 건축물로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중복 행사 가능성 및 제한 인정 기준
2013다45457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청구권이므로, 둘 중 한 청구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채권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청구권에 대한 추가 소 제기가 허용됩니다.
건축물과 함께 설치한 터널 등 부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12두1600
요약
건축물 신축 시 함께 설치된 부수시설(터널 등)의 설치비는 해당 건축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보험관리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2011다44276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 근로 제공이 종속적.임금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형식에 불문합니다.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및 신규성 부정 여부
2011후2015
요약
수치로 구성요소를 한정한 발명은 기존 발명과 수치범위만 다르다고 해도 그 수치한정이 새로운 기술적 과제 및 효과에 기반하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비영리사업자가 2년 공익목적 사용 후 부동산 임대한 경우 취득세·등록세 부과 가능 여부
2012두26678
요약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유림 대부 후 개발 시 대부료 산정 기준과 평가방법
2012다49551
요약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개발해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대부료 산정은 대부료 부과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기준
2011두27896
요약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골프장 이용혜택 축소 시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2010다58223
요약
주주총회 결의가 회사와 주주 간 단체법적 사항이 아닌 개별 계약상 절차에 불과하다면, 그 결의의 무효.취소 확인 소는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