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보험 청약철회기간 보험료 환급권 시가평가 방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29
요약
상속개시 당시 보험의 청약철회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료 환급권은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4-두-15535
요약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기재 누락이 있으면, 사후 보완이나 치유 사정 없이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실체 영업이 없을 때 특수관계 인정 소멸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요약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이후 더 이상 실질적 영업 흔적이 없다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됨을 인정.
비상장주식 소급감정 주가 산정법 허용 여부와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348
요약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
상장법인 유상증자시 간주모집 적용범위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
대법원-2012-두-14866
요약
상장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주모집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간주모집도 모집방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쟁점에서 화해비용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1125
요약
양도자산 취득 후 발생한 계약 이행 관련 분쟁에서 지급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국유재산법 잠탈 목적의 거래 소유권등기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해남지원-2013-가단-21007
요약
구 국유재산법을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취득 및 매수행위, 등기는 모두 무효로 본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사기·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은닉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460
요약
납세자가 세법상 신고를 단순 누락한 것만으로는 부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업용 부동산 매매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864
요약
사업용 부동산의 단순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부채, 영업권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는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제소기간 도과 소송 각하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48899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합니다.
상속보험 청약철회기간 보험료 환급권 시가평가 방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29
요약
상속개시 당시 보험의 청약철회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료 환급권은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4-두-15535
요약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기재 누락이 있으면, 사후 보완이나 치유 사정 없이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실체 영업이 없을 때 특수관계 인정 소멸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요약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이후 더 이상 실질적 영업 흔적이 없다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됨을 인정.
비상장주식 소급감정 주가 산정법 허용 여부와 인정범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348
요약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
상장법인 유상증자시 간주모집 적용범위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
대법원-2012-두-14866
요약
상장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주모집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간주모집도 모집방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쟁점에서 화해비용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1125
요약
양도자산 취득 후 발생한 계약 이행 관련 분쟁에서 지급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국유재산법 잠탈 목적의 거래 소유권등기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해남지원-2013-가단-21007
요약
구 국유재산법을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취득 및 매수행위, 등기는 모두 무효로 본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사기·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은닉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460
요약
납세자가 세법상 신고를 단순 누락한 것만으로는 부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업용 부동산 매매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864
요약
사업용 부동산의 단순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부채, 영업권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는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제소기간 도과 소송 각하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48899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