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부동산 거래 시, 자금지배 등 실질관계로 특수관계로 인정되고 장부가를 기준 정상가격으로 삼아 실제 거래가와의 차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결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정문 경비원이 세무서에서 보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이의 없이 관행적으로 우편물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면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아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에 변제기한 이후 이자 지급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고, 무변론 승소판결만으로 이자 약정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배당금 수령일에 이자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겸 주주로 등기된 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된 과세처분을 곧바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외형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회사가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경농민이 감면받은 농지를 이혼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감면은 유지되지 않으며, 해당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징수 및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타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예금이 인출.입금된 경우, 그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수증자가 차용 등 다른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자금으로 매수된 빌딩이 실질적으로 아들(bbb) 소유임이 인정되어, 아버지(aaa)로부터 빌딩 매도대금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함. 증여세 부과에 대해, 상증법 제36조 채무면제.제3자 변제 적용 불인정 및 명의신탁 부정 등 실질과세 원칙이 중시되어 원고 패소 판결. 사실상 소유관계.자금 흐름.과세 목적 분석이 중요.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청약권유자가 50인 미만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