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법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시만 수강명령 부과가 가능했으나, 2011.10.8. 시행 후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에도 수강명령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동의 없는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전화 등 가능한 수단 활용 없이 소재불명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의사가 실제 진찰받지 않은 제3자를 위해 환자의 성명‧주민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서 피고인 소재 확인 6개월 경과 전에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의 고안이 완성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통상적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로 목적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 부동산의 협의취득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수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일로 삼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급 조건 불이행 등으로 공급 후 차감된 에누리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에서 부동산.유가증권 물납 한도는 모법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며, 1주 단위로 물납 가능한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추가 허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상품으로 판매할 때 매입가액이 확정됐다면 실제 현금 지급 없이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며, 부동산 대금 중 미지급 잔금도 매입채무로 부담된다면 손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