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저장시설 및 차량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주식을 산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실질적 효과는 해당 주식이 처분되는 사업연도(양도시기)에 발생함.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소득처분 했더라도 실제 과세 효과가 없는 시점(취득연도)에는 다툴 수 없고,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양도연도에서만 불복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폐동 등 거래에서 실제 거래처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 개시 전.시행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라 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토지 취득일 주장 시 본인 연령.등기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실제 취득일과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대토 감면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 및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와 신농지 직접 경작을 엄격히 증명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부인이 어렵다고 판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대여금 금액만이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이더라도, 공인된 회계법인의 평가나 시장상황에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제한됩니다.

동생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로 원고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상호간 대위변제 정산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무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함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편파적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담보설정계약과 등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