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회사 기숙사 주변에서 조합 홍보 목적으로 유인물을 평온하게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인지 확인도 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제지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 불법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하는 부당이득금액은 치료비 전체에서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피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항목 관련 손해액 범위 내에 한해 지급의무를 면함을 판시함.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차량 등)을 명의이전 또는 처분한 행위만으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되고,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혼인 중 해외 취득 부동산은 러시아 가족법 따라 공동재산으로 인정, 이혼 시 각 1/2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금 산정.

재건축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청산금 산정에서 이사비용과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은 공제할 수 없고, 조합원 지위 상실 당시까지 발생한 사업비 부담분은 공제해야 하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조합이 승계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사업 중 부동산이 합쳐지며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경우, 원래 근저당권이 담보하던 시가 상당 비율까지만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다투는 사안에서, 민법 제1026조 제1.3호 적용 기준인 상속포기를 한 시점은 법원의 수리심판일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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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운영법인이 외국법인에 배당.양도소득 지급 후 국세청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이 5년 소멸시효 경과로 취소된 반면, 조세회피 도관회사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비과세.면제신청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