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2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각 종류별 금액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분이 위법하다.

점유취득시효 소송 중 임의조정으로 소유권 이전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정 및 투기.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미등기양도 자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등학교장이 초빙교사에게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해당 학년도(2012학년도)가 이미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미혼모가 입양특례법상 절차를 어기고 금전을 받으며 해외입양을 시도한 경우, 친권상실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압류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회원으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양수한 경우 입회금 반환 청구권의 기산점은 기존 회원의 자격 취득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때,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가 절차중지.무효확인을 구하려면 먼저 계약 무효 시 새 수의계약 상대자로 선정될 실질적 개연성이 있고, 계약절차나 내용에 법령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공공성.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 개정.호적정정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딸도 제사주재자 및 분묘 관리권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국가.지자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기사에 대한 기사삭제청구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에 대해 판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