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인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944
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인수할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입증 없는 경우 부가세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37051
요약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료상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6009
요약
자료상 거래처의 현금 인출 및 유사 IP사용 등 정황이나, 일반적 주의의무(거래처 실사 등) 소홀 시 정상거래.선의 거래자 보호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거래상대방 확인의무와 선의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36805
요약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 시점 쟁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553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취득일 연도의 기준시가가 사후에 파악 가능하다면 해당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다운계약서 진정성립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88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부정한 다운계약이 쟁점입니다.
양도세 감면 위한 8년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된 사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3182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공매취득 인정 부정 사례
대법원-2014-두-6272
요약
공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주장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 압류의 효력 및 시점
대법원-2013-다-209664
요약
체납자 명의로 된 부동산 공유지분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명의수탁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능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울산지방법원-2012-구합-2126
요약
명의수탁자가 매수자금 제공이나 양도차익 취득 없이 명의만 빌려줬다면, 실제 소유자 아닌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인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944
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인수할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입증 없는 경우 부가세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37051
요약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료상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6009
요약
자료상 거래처의 현금 인출 및 유사 IP사용 등 정황이나, 일반적 주의의무(거래처 실사 등) 소홀 시 정상거래.선의 거래자 보호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거래상대방 확인의무와 선의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36805
요약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 시점 쟁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553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취득일 연도의 기준시가가 사후에 파악 가능하다면 해당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다운계약서 진정성립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88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부정한 다운계약이 쟁점입니다.
양도세 감면 위한 8년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된 사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3182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공매취득 인정 부정 사례
대법원-2014-두-6272
요약
공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주장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 압류의 효력 및 시점
대법원-2013-다-209664
요약
체납자 명의로 된 부동산 공유지분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명의수탁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능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울산지방법원-2012-구합-2126
요약
명의수탁자가 매수자금 제공이나 양도차익 취득 없이 명의만 빌려줬다면, 실제 소유자 아닌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