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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자 중 일부 변제 시 채무 소멸 범위와 충당 순서
2012다85281
요약
여러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일부 변제할 때 변제금은 민법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우선, 원본 후순위로 충당됩니다.
명의수탁 부동산 근저당 후 매각, 별도 횡령죄 성립 여부
2010도10500
요약
타인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동일 부동산에 또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이 추가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선전·동조죄의 판단 기준 및 이적표현물 증거능력
2010도3504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선전.동조죄에서 ‘선전’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주지시키는 행위, ‘동조’는 이에 합치되는 주장 및 가세행위로 정의됩니다.
당내경선 활동이 공직선거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2013도6620
요약
공직선거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규약의 효력 판단
2011두15404
요약
노동조합 규약에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원 전원 연명 또는 총회 의결로 제한하는 내용의 효력과,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에 ‘비근로자 가입 허용’ 제한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없는 담보계약 약정 효력 판단
2011다108743
요약
담보계약에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채권자가 귀속정산절차 없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법 탈법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과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해석
2013다30356
요약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를 다투어 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1심 선고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 특례 이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채무자가 제1심서 인정된 항쟁 주장,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2012다106713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소심까지 다툰 경우, 1심에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뒤 항소심에서 추가 인용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 판결 전까지 민법상 지연이자율(연 5%)만 적용됩니다.
함정수사 위법 판단 기준 및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 효력
2013도1473
요약
이 판결은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현금 위탁매매에서 임의 사용 시 횡령죄 해당 여부
2012도16191
요약
위탁매매인은 위탁품 또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연대보증 채무자 중 일부 변제 시 채무 소멸 범위와 충당 순서
2012다85281
요약
여러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일부 변제할 때 변제금은 민법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우선, 원본 후순위로 충당됩니다.
명의수탁 부동산 근저당 후 매각, 별도 횡령죄 성립 여부
2010도10500
요약
타인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동일 부동산에 또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이 추가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선전·동조죄의 판단 기준 및 이적표현물 증거능력
2010도3504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선전.동조죄에서 ‘선전’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주지시키는 행위, ‘동조’는 이에 합치되는 주장 및 가세행위로 정의됩니다.
당내경선 활동이 공직선거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2013도6620
요약
공직선거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규약의 효력 판단
2011두15404
요약
노동조합 규약에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원 전원 연명 또는 총회 의결로 제한하는 내용의 효력과,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에 ‘비근로자 가입 허용’ 제한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없는 담보계약 약정 효력 판단
2011다108743
요약
담보계약에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채권자가 귀속정산절차 없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법 탈법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과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해석
2013다30356
요약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를 다투어 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1심 선고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 특례 이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채무자가 제1심서 인정된 항쟁 주장,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2012다106713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소심까지 다툰 경우, 1심에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뒤 항소심에서 추가 인용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 판결 전까지 민법상 지연이자율(연 5%)만 적용됩니다.
함정수사 위법 판단 기준 및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 효력
2013도1473
요약
이 판결은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현금 위탁매매에서 임의 사용 시 횡령죄 해당 여부
2012도16191
요약
위탁매매인은 위탁품 또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