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형태 업장이 유흥주점 해당 여부와 개별소비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47
요약
주류를 판매하며 무대.음향시설 등 유흥시설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클럽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됩니다.
고충처리결과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및 명의상 대표자 하자 효과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932
요약
고충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명의상 대표자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과 실제 신고불성실 사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33
요약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장부 미기장 시 과세처분
서울고등법원-2013-누-26998
요약
자유의사로 작성된 손익발생표 등은 합리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과세자료임.
1세대 3주택 중과세 요건과 장모의 세대원 판단
대법원-2013-두-20356
요약
주택 양도 시 장모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와 다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사유 반복 소송의 허용 여부와 신의칙 위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56
요약
동일한 이유의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수차례 반복한 원고의 소가, 이미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 사유임에도 새로운 특별사정 없이 다시 제기된 것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과세자료의 진정성립·합리성 및 매출·원가 산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119
요약
형사사건 참고인 진술 등으로 작성된 과세자료가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 근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중복매출.취소매출에 대한 과세는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 실지거래가액 불명시 기준시가 적용은 적법한가
대법원-2014-두-43547
요약
부동산 교환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경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창업자금 증여로 신설법인 설립 시 과세특례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192
요약
기존법인 운영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동일업종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소득세법 개정 적용 기준과 신뢰보호 판단
대법원-2014-두-37542
요약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의 경과규정은 기존 거래에 신뢰보호 적용을 제한합니다.
클럽 형태 업장이 유흥주점 해당 여부와 개별소비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47
요약
주류를 판매하며 무대.음향시설 등 유흥시설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클럽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됩니다.
고충처리결과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및 명의상 대표자 하자 효과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932
요약
고충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명의상 대표자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과 실제 신고불성실 사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33
요약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장부 미기장 시 과세처분
서울고등법원-2013-누-26998
요약
자유의사로 작성된 손익발생표 등은 합리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과세자료임.
1세대 3주택 중과세 요건과 장모의 세대원 판단
대법원-2013-두-20356
요약
주택 양도 시 장모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와 다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사유 반복 소송의 허용 여부와 신의칙 위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56
요약
동일한 이유의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수차례 반복한 원고의 소가, 이미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 사유임에도 새로운 특별사정 없이 다시 제기된 것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과세자료의 진정성립·합리성 및 매출·원가 산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119
요약
형사사건 참고인 진술 등으로 작성된 과세자료가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 근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중복매출.취소매출에 대한 과세는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 실지거래가액 불명시 기준시가 적용은 적법한가
대법원-2014-두-43547
요약
부동산 교환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경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창업자금 증여로 신설법인 설립 시 과세특례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192
요약
기존법인 운영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동일업종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소득세법 개정 적용 기준과 신뢰보호 판단
대법원-2014-두-37542
요약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의 경과규정은 기존 거래에 신뢰보호 적용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