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도소매업자가 명의상 공급자인 자료상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급자의 실질확인(사업장 등) 없이 거래한 점, 업계경험상 의심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주의의무(사업장 실지방문 등) 소홀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종합주류판매업자가 무면허 판매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추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운영자가 직원의 동의 없이 명의 도용으로 주식을 등재한 경우, 명의신탁 합의 없는 일방적 등재는 증여세 부과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이 총 주류매출의 10% 이상이면 주류중개업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회사 주주의 신주 취득은,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니라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변형물.대체물 취득에 불과하다고 보아, 신주에 대해 증여의제(증여세 부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쟁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유지되고, 수리로 주거 기능을 복구할 수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주택'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