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본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제조업자가 인체유해 물질(고엽제 TCDD) 함유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험방지의무 위반 시 제조물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특이성 질환(염소성여드름)에만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봄.

교육감이 교사 시국선언 참여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안에서 교육감의 징계요구는 국가위임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교원.사립학교 교원이 집단 정치적 표현행위에 참여한 때 징계사유로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후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과징금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명의신탁 해소시점'이 아닌 '실명등기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을 승계시키면서 매매대금-잔여 리스료 차액을 수취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계약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무와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신상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의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판결 선고일'이라 기재된 경우, 이는 이행권고결정 고지일(등본 송달일)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 사망한 조합원 유족의 특별채용을 강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 인사권 침해 및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선적국이 단순히 편의치적 국가이고 실질적 관련성이 미약하다면 임금채권을 근거로 한 선박우선특권 준거법은 근로계약 내용.실질관계.근로자 보호취지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만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사실인정이나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