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류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는 그 사실을 몰랐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납세자가 거래 실태와 공급자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임이 불인정받으려면, 스스로 명의도용이나 실질주주 아님을 명확∕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중소기업 과세특례 범위에서 제외한 조치가 입법목적에서 벗어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야가 귀속임야대장에 일본인 소유로 기재되어 실체관계상 귀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전등기 명의인 학교법인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하자가 있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무효로 볼 수 없으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 소유 및 권리 행사 여부를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매도 과정에서 인허가비 등 비용을 매수인이 특약에 따라 부담하도록 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한 금액이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매매 후 별도 합의서는 원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고,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 체결 시로 봐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자격은 배당요구 종기 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한정되고, 단순 가처분권자나 소유권 주장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