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공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과정(투표소 검색 등) 방해 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며, 직접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도 통상적 행위에 지장만 초래해도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등 회사 종류 표시를 뺀 약칭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호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저명하지 않으면 상표권(서비스표권) 보호 범위에 해당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는 전체 맥락, 작성 동기, 표현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의 종합적 분석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은 검사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해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회사를 대표해 대물변제 등 법률상 무효인 행위를 한 경우, 회사 손해나 실해 발생 위험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석유류가 면세 대상이 아님에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교통세 등 환급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은 신고 오류를 이유로 환수 처분(경정결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나 제42조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할 책임이 생기더라도,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각 채무자별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는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 절차(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지만, 하도급계약에서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만큼 채무를 부담하기로 명확히 약정했다면, 각자 지분에 따라 채무가 구분되어 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의 불법수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각종 피해자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