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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주식 평가와 배당 잉여금 충당 순서 판정
대법원-2017-두-75477
요약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배당 잉여금 충당 시 선입선출법만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양도가액 신고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결정 기준
대법원-2018-두-30327
요약
아파트 양도가액이 신고금액보다 높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후 원인무효 등기와 제3자 압류등기 승낙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9379
요약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해 상속인이 아닌 자 명의로 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이 등기에 터 잡은 압류등기를 한 제3자(국가 등)는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이전과 양도소득세 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30037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 4년 경과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점에 기초하여, 매매대금 청산 시점이 원고 주장대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사용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848
요약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주식을 취득해 행위가 무효여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요건은 충족됩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있는 채권으로 상계 가능한지와 근질권 행사 분쟁
서울고등법원-2017-나-2077122
요약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상계 불가하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근질권자가 예금채권 출금 후 원고 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상계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임원 퇴직금 연봉제 전환 시 손금산입 조건과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8-누-22920
요약
회사가 임원(대표이사 등)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했어도, 실제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임이 인정되면 퇴직금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농지 건축 제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59894
요약
농지가 주거지역.주택사업 승인 등으로 건축 제한이 있었다 해도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제한되진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경기간 인정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판단
대법원-2018-두-60199
요약
다수의 토지 거래.타 사업 영위 사실만으로는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어렵고, 소유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보험금 상속세 과세 요건 및 실질적 납입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453
요약
상속인(A)이 피상속인(B)의 사망보험금 수령시 지급 보험료가 누구의 실질 소득에서 출원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와 배당 잉여금 충당 순서 판정
대법원-2017-두-75477
요약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배당 잉여금 충당 시 선입선출법만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양도가액 신고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결정 기준
대법원-2018-두-30327
요약
아파트 양도가액이 신고금액보다 높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후 원인무효 등기와 제3자 압류등기 승낙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9379
요약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해 상속인이 아닌 자 명의로 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이 등기에 터 잡은 압류등기를 한 제3자(국가 등)는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이전과 양도소득세 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30037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 4년 경과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점에 기초하여, 매매대금 청산 시점이 원고 주장대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사용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848
요약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주식을 취득해 행위가 무효여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요건은 충족됩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있는 채권으로 상계 가능한지와 근질권 행사 분쟁
서울고등법원-2017-나-2077122
요약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상계 불가하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근질권자가 예금채권 출금 후 원고 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상계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임원 퇴직금 연봉제 전환 시 손금산입 조건과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8-누-22920
요약
회사가 임원(대표이사 등)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했어도, 실제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임이 인정되면 퇴직금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농지 건축 제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59894
요약
농지가 주거지역.주택사업 승인 등으로 건축 제한이 있었다 해도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제한되진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경기간 인정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판단
대법원-2018-두-60199
요약
다수의 토지 거래.타 사업 영위 사실만으로는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어렵고, 소유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보험금 상속세 과세 요건 및 실질적 납입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453
요약
상속인(A)이 피상속인(B)의 사망보험금 수령시 지급 보험료가 누구의 실질 소득에서 출원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