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조합원에 대해 체포이유를 신속히 고지하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행사를 제한하며 해당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관의 직권남용 범죄 성립을 인정하였고, 접견교통권은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인정되는 권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은행장이 경영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일부만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쟁의행위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둘러싸 이동제한한 행위는 사실상 체포행위로, 현행범 체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이 엄격히 제한된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에 어긋나게 구조진단비.변호사 수임료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도, 개인적 이득 취득이 없어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아도 경쟁사 실시 방지로 인한 독점적 이익이 인정되며, 보상금 산정 시 ‘기여도, 실시료, 독점권 기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인 변경과 동시에 상계 또는 양도로 이미 소멸된 경우, 그 이후 내려진 채권가압류결정.추심명령은 무효입니다.

분묘가 매장 또는 이장된 시기와 관련하여 증인의 허위 진술(위증)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원은 제출된 모든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분묘의 소유권 및 철거 의무를 판단합니다.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한 구성원이 감리 재시공명령 거부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시,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다른 구성원이 탈퇴를 요청하면 정당하다고 판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배정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납세의무자 해당성 결여로 무효임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