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인 의료재단이 일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국세징수 관련 절차를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한 국가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형식적 소득귀속자(도관회사)에 불과한 경우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지급조서상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인근에 거주했더라도, 해당 농지가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속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다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회수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양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음과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거래 증빙의 신빙성 부족, 사업장 위치 설명 불가 등으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철업체가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장기간 업계 종사.위장계산서 경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의 재위탁에 대해, 재수탁 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