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공제요건과 유증재산 취득비용 공제 여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045
요약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시점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속세 산정 시 공제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 계속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25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을 다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합산범위 및 특수관계인 기준의 위헌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33
요약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산기준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명확성.위임범위 내로 합헌이고, 과세 적법.
허위세금계산서 거래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304
요약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이 허위거래임이 상당히 입증될 경우, 실지 지출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보충성 판단 기준 및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459
요약
주된 납세의무자(법인)의 체납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지만, 실제 체납처분에서 징수부족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69
요약
이 사건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국세 우선순위 결정 기준
밀양지원-2015-가합-10010
요약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 발송)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가족이 대신 갚은 대출금, 증여세 부과 적법한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429
요약
부친이 자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의 출처가 자녀의 자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녀가 증여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분기준 및 소득세 처리 쟁점
서울고등법원-2014-누-72271
요약
사업관련 비용이 사업관계자 간 친목 도모.거래 원활 목적이면 접대비, 불특정다수 대상 이미지 제고 목적이면 광고선전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허위 계약서로 거래 은폐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028
요약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신고서 제출로 경영자문 용역 수입을 은폐하고 종합소득세 과표를 누락한 경우, 세무당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속채무 공제요건과 유증재산 취득비용 공제 여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045
요약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시점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속세 산정 시 공제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 계속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25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을 다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합산범위 및 특수관계인 기준의 위헌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33
요약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산기준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명확성.위임범위 내로 합헌이고, 과세 적법.
허위세금계산서 거래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304
요약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이 허위거래임이 상당히 입증될 경우, 실지 지출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보충성 판단 기준 및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459
요약
주된 납세의무자(법인)의 체납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지만, 실제 체납처분에서 징수부족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69
요약
이 사건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국세 우선순위 결정 기준
밀양지원-2015-가합-10010
요약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 발송)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가족이 대신 갚은 대출금, 증여세 부과 적법한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429
요약
부친이 자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의 출처가 자녀의 자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녀가 증여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분기준 및 소득세 처리 쟁점
서울고등법원-2014-누-72271
요약
사업관련 비용이 사업관계자 간 친목 도모.거래 원활 목적이면 접대비, 불특정다수 대상 이미지 제고 목적이면 광고선전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허위 계약서로 거래 은폐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028
요약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신고서 제출로 경영자문 용역 수입을 은폐하고 종합소득세 과표를 누락한 경우, 세무당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