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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표함 봉인 하자 및 참관권 제한이 선거무효 사유인지 판례
2012수35
요약
투표함 봉인 절차 일부 하자, 투표참관인 동반 거절, 개표참관인 자진 퇴장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회의원 선거무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시송달·확정판결 후 소송에서 기판력 다투는 방법
2012다111340
요약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같은 청구로 후소가 허용되어도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피고는 적법한 추완항소를 먼저 제기해 기판력을 깨야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요건과 횡령 장물 취득 시 책임 인정 기준
2012다44969
요약
공동불법행위 성립은 객관적 관련공동성만 있으면 충분하며, 불법행위 공모나 의사의 공동 인식은 필요 없습니다.
강제집행 회피 무상양도 사해행위 인정 및 양수채권 추심금 공제 불인정
2012다211
요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전기공급 약관 위약금 소멸시효, 3년 아닌 5년 적용 요건
2011다112032
요약
전기공급계약 약관에서 용도 외 전기사용 시 부과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 성질을 함께 가지며, 별도 손해액 청구 규정이 없을 때는 전기요금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니라 상행위 채권 소멸시효(5년)가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장기공급계약 해지사유 판단기준·정당성
2011다59629
요약
계속적 장기공급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계약 체결 경위, 공급설비 투자, 당사자 신뢰 부여 등 종합사정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판단 기준시기와 저당권 설정과정 쟁점
2009다62059
요약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구성요건과 작성권자 착오 결재시 무죄 판단
2012고합453
요약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라도 작성권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작성 의사로 날인했다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범인도피죄 성립기준과 자수 유도 이동행위 무죄 판시
2013고단340
요약
범인도피죄 판단은 피고인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까지 종합 고려해야 하며, 수사기관 묵인 하 자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이동은 범인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경쟁업체 자료유출 업무상배임 성립범위-입찰자료만 인정
2012고단358
요약
영업비밀 자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공개되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 입찰자료 등 일부만 영업비밀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 투표함 봉인 하자 및 참관권 제한이 선거무효 사유인지 판례
2012수35
요약
투표함 봉인 절차 일부 하자, 투표참관인 동반 거절, 개표참관인 자진 퇴장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회의원 선거무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시송달·확정판결 후 소송에서 기판력 다투는 방법
2012다111340
요약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같은 청구로 후소가 허용되어도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피고는 적법한 추완항소를 먼저 제기해 기판력을 깨야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요건과 횡령 장물 취득 시 책임 인정 기준
2012다44969
요약
공동불법행위 성립은 객관적 관련공동성만 있으면 충분하며, 불법행위 공모나 의사의 공동 인식은 필요 없습니다.
강제집행 회피 무상양도 사해행위 인정 및 양수채권 추심금 공제 불인정
2012다211
요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전기공급 약관 위약금 소멸시효, 3년 아닌 5년 적용 요건
2011다112032
요약
전기공급계약 약관에서 용도 외 전기사용 시 부과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과 위약벌 성질을 함께 가지며, 별도 손해액 청구 규정이 없을 때는 전기요금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니라 상행위 채권 소멸시효(5년)가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장기공급계약 해지사유 판단기준·정당성
2011다59629
요약
계속적 장기공급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계약 체결 경위, 공급설비 투자, 당사자 신뢰 부여 등 종합사정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판단 기준시기와 저당권 설정과정 쟁점
2009다62059
요약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구성요건과 작성권자 착오 결재시 무죄 판단
2012고합453
요약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라도 작성권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작성 의사로 날인했다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범인도피죄 성립기준과 자수 유도 이동행위 무죄 판시
2013고단340
요약
범인도피죄 판단은 피고인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까지 종합 고려해야 하며, 수사기관 묵인 하 자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이동은 범인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경쟁업체 자료유출 업무상배임 성립범위-입찰자료만 인정
2012고단358
요약
영업비밀 자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공개되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 입찰자료 등 일부만 영업비밀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