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에 걸쳐 송금된 3억 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나, 이 돈을 피고가 상환받은 것은 증여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인 이사에게 아파트 공사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분양 완료 후로 미루고, 지연 배상도 정하지 않은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조세 회피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사유로 취소.무효확인 소송과 재심 청구를 수차례 반복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새로운 권리보호 사정도 없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보아 소송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처분이 적법함에 기판력이 생기며, 이후 동일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8년 이상 자가 또는 가족이 경작했고,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인 농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촌.자경 요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원고가 실제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지 자경을 했다는 객관적 입증에 실패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에게 무효로 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악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매매가 부분 취소됩니다.

아파트 시행사 부도 등으로 원고(분양보증기관)가 주택분양보증책임을 이행 후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예금채권은, 사업.계약서상 포괄적 권리 양도조항과 대출확약서의 취지, 실제 환급금의 성격 등에 비춰 원고가 적법하게 양수받은 것으로 인정함.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더라도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이 특약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계약에서, 채권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위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