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가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에도, 유족이 이미 가해 회사와 합의금 수령 등으로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합의를 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어 구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검찰청이 형사사건 소송기록 가운데 개인정보 외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는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변경신고를 구청장이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신고거부처분 취소가 올바르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자가 설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 재활용시설 설치 없이 소각 가능하므로, 설치부담금 산정 시 소각 처리 예정량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 제1심에서 청구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시 14일 내 지급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징역형 등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으로 상이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상이연금 수급자도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지 인근 도로의 소음이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침해가 인정된 경우, 방음터널 설치의무는 현실적・경제적・공익상 사정에 비추어 부정되었으나, 소음 기준 초과 호실 거주자들에 한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됨.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 이상 점유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의해 등기가 말소되어도 시효취득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이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토지 매매가 허위부풀림, 위조 매매계약서.송금영수증 제출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 및 분양대금 등 총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법인자금 횡령.배임, 불법 명의신탁, 하도급 제한 위반 및 정치자금 불법 후원까지 다수 건에 걸쳐 범죄가 인정되어 주요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