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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본금 1,000억 초과시 조세특례제한법 유예적용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요약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주주명부와 실제주식 보유와의 불일치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요약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실질 권리행사 사실이 더 신빙성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세금 환급청구권자 여부 및 법률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나-1924
요약
명의수탁자명의로 과세 및 세금납부 후 과오납 발생 시, 세금 환급청구권은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음.
어린이집 양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47136
요약
민간어린이집처럼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이 본래의 구조.용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분류 및 증여세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720
요약
종중원인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사양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원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소 각하 사유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7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누락 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조사 후 가산세·근로소득세 통지 누락 시 과세처분 효력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341
요약
재조사결정에 따라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새롭게 부과된 가산세 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비거주자 국내 에이전트 활동, 조세 과세대상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828
요약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판매촉진.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면 비거주자라 해도 종합소득세 등 국내 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 귀속 시 상여 처분 인정
대법원-2017-두-73006
요약
중국법인 국내영업소 실질이 자회사인 경우, 직권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 귀속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제 양도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8-두-61086
요약
다운계약서상 허위 금액이 부인되고,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본금 1,000억 초과시 조세특례제한법 유예적용 가능 여부
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요약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주주명부와 실제주식 보유와의 불일치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요약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실질 권리행사 사실이 더 신빙성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세금 환급청구권자 여부 및 법률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나-1924
요약
명의수탁자명의로 과세 및 세금납부 후 과오납 발생 시, 세금 환급청구권은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음.
어린이집 양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47136
요약
민간어린이집처럼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이 본래의 구조.용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분류 및 증여세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720
요약
종중원인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사양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원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소 각하 사유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7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누락 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조사 후 가산세·근로소득세 통지 누락 시 과세처분 효력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341
요약
재조사결정에 따라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새롭게 부과된 가산세 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비거주자 국내 에이전트 활동, 조세 과세대상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828
요약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판매촉진.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면 비거주자라 해도 종합소득세 등 국내 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 귀속 시 상여 처분 인정
대법원-2017-두-73006
요약
중국법인 국내영업소 실질이 자회사인 경우, 직권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 귀속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제 양도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8-두-61086
요약
다운계약서상 허위 금액이 부인되고,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