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행사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환급 거부처분을 받은 뒤 이를 다투었으나,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 없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따른 공사 목적 등이 충족되어 환급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경품 이벤트에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쿠폰 조건.사용후기 등을 은폐하거나 오인시킨 경우,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표준액을 초과한 부분은 일부 무효지만, 그에 따른 표준임대료 차액은 부당이득에 불과하고, 임대료 미납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만 중시해 표준품셈 대비 현저히 과도하게 노무수량을 축소.삭감하는 등 재량을 일탈하여 설계금액을 정한 행위는 법령 위반의 과실로써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인접 헬기장 헬기의 상공 통과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공 통과로 인한 현저한 토지 이용 방해와 사용권원 없음이 입증되면 금지청구가 인정됩니다.

수입사가 그룹 내 모회사에 지급한 상표권료가 해당 수입품목의 과세가격에 가산될지 여부에서, 법원은 상표권료가 수입물품과 실질적으로 연관되고, 사실상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공사 도급 보수채권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보수채권과 별도의 독립채권으로써,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범위를 두고 다툰 사건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이 동일 사고로 각각 별개 장해로 인정될 경우 각 지급률을 합산해 산정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량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모니터링한 행위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

납세자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