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경우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일련의 정황상 실물거래 없음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증을 하지 못하면 과세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 증빙이 없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중국법인과의 합작으로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쉽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관리.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내국법인에 해당하며, 중간배당이 사실상 청산을 전제로 한 경우 분배금을 받은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장 작업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매출수량.단가를 산정해 추계한 매출금액과 실제 신고 금액 차이만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주장한 8년 이상 자경에 대해, 취득 당시 연령이 15세로 미성년자였고,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는 10년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자경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임목(수목)이 임지(산림)와 명확히 분리.독립되어 양도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임목과 임야 전체를 합산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프로판과 부탄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혼합 판매한 사업자(충전소 등)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은 단순히 사업 개시를 의미할 뿐, 건물 신축연도 확정 기준이 될 수 없음.

사업체가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업종이 상이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