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변론 없이 소송에 불출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확정 전.후 각각 다른 법정이자율이 적용되어 추심금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담보권 실행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에는 적용되어 개정 상증세법이 소급적용됩니다.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관련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임의 작성이 명백하게 부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써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됩니다.

공사대금채권 압류 경합으로 하도급인들만을 피공탁자로 한 혼합공탁에서 원도급공사 업체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의 귀속이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받을 수 없어 집행공탁 요건 미비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등기 명의신탁 등 권리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추가 지급 주장 및 현금 차용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취득가액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토지를 매수해 언제든 종합의료시설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재산세 감면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으로 시설사업이 이미 시행 완료되어 해당 토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