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면 특례를 위한 대표이사 취임 요건에서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실질적 대표이사 취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등기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재, 경영 실상, 대외적 활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치매 증상.뇌진탕후 증후군 등 건강상태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제소기간 준수 책임을 면제받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2003.1.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 후 대위행사 시(2015.10.21.)에는 이미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채무자가 1/2씩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당의 우선순위에는 그러한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됐음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농지를 장기간 소유하면서 친척에게 경작을 맡긴 경우 자경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불인정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체납상태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받은 자가 선의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건축공사가 사용승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실제 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