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에서 풋옵션 등 투자회수 장치의 이행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와 대표이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정기총회 결의를 했더라도, 시공자 선정 등 일부 안건은 경쟁입찰 등 정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으면 추인결의는 무효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 성공보수비 청구는 환송 후 판결 확정 시점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아파트를 점유한 자가 통정허위표시로 분양계약이 무효되자, 실제 소유자에게 부동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사건입니다.

3D TV 제조사가 콘텐츠 배급권자 동의 없이 입체영상물 영상을 무단 사용하여 원저작자와 배급사 사이의 권리 범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은 배급권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무단 사용자가 얻은 이익(사용료 상당액)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벤츠코리아가 소비자 시승용 차량을 사용한 경우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은행이 외화대출(엔화대출)에서 변동금리의 구체적 산정 요소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일부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려면 종중 자체의 실체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위임계약서에 ‘성공보수 지급 시점’ 등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작성 주도한 법률전문가에게 해석상 불이익이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방식 및 등기의 효력 등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료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