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지분율을 잘못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실제 지분율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 잘못 산정된 세금 부과는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이 실제로 전달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 부족, 중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 전달 진술, 시가 이상 거래 사유 부재, 매도인 제출 계약서 존부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연무효 사유를 부정하였으며, 추가 제출 증거 역시 하자 명백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부가가치세 등' 채권표시에 가산세 환급채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대부업(일수계) 운영자료로 장부를 지속적.기계적으로 보관해 신뢰성을 갖췄고, 대납 계금 등 필요경비를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 과세관청이 다른 증빙 미비만을 이유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물품대금 채권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 또는 수수료가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점에서 소급감정 등 객관적 합리적 평가로 시가가 입증되면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신고와 정기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별도의 절차로, 중간예납세 신고만으로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미납 시 세무서가 부과.경정 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토지 양도 과정에서 친구 명의 등기를 이용해 실제 양도금액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거래례가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인 가족 간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양도한 경우,주식 양도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봄에 따라 주식양도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