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중인 근로자가 통상임금 인정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제한하고 해당연도 전기간 휴업자에게 연차수당 미지급 약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법인 유상증자 시 실제 주금납입일의 시가와 신주 발행가액의 차익을 증여이익으로 보며,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른 신주 발행가가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공인회계사들이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 확인절차(조회 등)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처분이 감사의 객관적 한계 및 실질적 확인조치를 이행한 사정을 들어 취소된 사안입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언론기고.내부망 글 게시에 대해 징계(정직.감봉)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가 의무이행기한 후에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지연기간에 대한 금액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완전 이행 후에는 초과분에 대한 집행은 불허됩니다.

사용자가 정당성 없는 직장폐쇄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후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청구권 포기 불가.

증권방송 애널리스트가 방송 예정 종목을 차명계좌로 미리 매수 후 방송에서 추천해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동물 관련시설 건축허가 시 기존 조례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만료 후 미납 대부료 및 조립식 건물 철거 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고, 토지 인도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