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정답을 두고 이의가 제기됐으나, 평균적 수험생이 정답 선택에 장애가 없었다면 출제와 정답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상여금.휴가비.보너스 등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이어야 하며, 지급일 재직요건이 있으면 소정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 뒤 연대보증인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경우, 그 수령인이 구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금자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면 변제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

공유물분할 소송 또는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하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어도, 등기 이전에는 단독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받았더라도,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량권이 크고 그 재량 행위 중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감액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취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지지분도 이전등기 없이 자동 취득된다고 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을 신설법인에 이전한 경우,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는지에 따라 '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징계처분이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 절차에 따라 정상적 판단에 기초하고 징계사유가 명백히 부존재하지 않으며, 징계권자의 현저한 고의나 중대한 부주의가 없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력의 인정, 공소사실 특정, 공소장변경 무효 주장이 쟁점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시 일시 기억의 어려움, 위력 추행 인정, 공소장변경 없이도 피고인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 없음을 이유로 상고 기각.

공범들과 강도의 범의 없이 피해자 폭행 도중 공범이 재물을 취거한 경우라도, 폭행으로 인한 반항억압과 탈취 사이의 시간적.실질적 밀접성이 있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