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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 회수불능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4862
요약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하여 원금회수 실패와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했다면, 설령 이전 연도에 이자를 수령했더라도 이자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정당한 사유 인정되는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05
요약
소프트웨어 가공거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에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가 없는 용역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0620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특별이자 누락,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시
대법원-2018-두-55791
요약
특별이자를 차명계좌에 받아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시 친인척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2018-가합-10217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해진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과 명의자 입증 방법
서울고등법원-2018-누-30947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로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주관적 주장이나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초과에서 가족에 금전 증여, 사해행위냐?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29531
요약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국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없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및 환급금 범위
서울고등법원-2018-나-2039882
요약
증액경정 세액에 불복하지 않고 바로 민사로 환급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쟁송 절차를 우선해야 하며, 환급액도 행정판결 취지로 한정된다고 판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유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6963
요약
상속인의 교육비.장례비 변제 등 주장은 증빙 부족 시 상속세 부과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탈세제보가 증여세 추징의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누-10895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가 증여세 추징에서 중요한 자료가 아니고 탈루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을 경우, 탈세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 회수불능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4862
요약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하여 원금회수 실패와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했다면, 설령 이전 연도에 이자를 수령했더라도 이자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정당한 사유 인정되는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05
요약
소프트웨어 가공거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에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가 없는 용역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0620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특별이자 누락,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시
대법원-2018-두-55791
요약
특별이자를 차명계좌에 받아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시 친인척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2018-가합-10217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해진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과 명의자 입증 방법
서울고등법원-2018-누-30947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로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주관적 주장이나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초과에서 가족에 금전 증여, 사해행위냐?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29531
요약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국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없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및 환급금 범위
서울고등법원-2018-나-2039882
요약
증액경정 세액에 불복하지 않고 바로 민사로 환급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쟁송 절차를 우선해야 하며, 환급액도 행정판결 취지로 한정된다고 판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유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6963
요약
상속인의 교육비.장례비 변제 등 주장은 증빙 부족 시 상속세 부과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탈세제보가 증여세 추징의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누-10895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가 증여세 추징에서 중요한 자료가 아니고 탈루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을 경우, 탈세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