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인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대차대조표 등에 임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되고 법인에서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리했으며, 회수 사실도 없다면 해당 가지급금은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을 알았음에도 1년 내 소 제기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사업자가 육우.젖소 구입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구입 및 대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행위 효력이 상실되어 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며,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인 국가도 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취득 후 소각에서, 주주가 받은 금액이 취득가를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행이 신탁고객 유출방지를 위해 추가 우대금리를 정기예금 재예치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사업권 취득ㆍ중도상환수수료 면제ㆍ외국인 임원 사택비 등 주요 지출의 사업상 필요성, 통상성,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손금산입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계약이 주택임대라 착각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