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경우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법인세 임시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실제와 다름 등 특별사정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수용개시일로 본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세금 처분 후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 기간이 경과되었고, 정당한 심판전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토지를 장기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확정된 중간예납세액은, 이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이루어져도 종전 신고에 의해 생긴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 등재되어 임대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실제 임대소득 발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과세관청이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자료를 근거로 과세대상 오인에 이르렀다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세금부과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판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멸실 전까지 주거용 잠재 기능을 보유한 무허가 건물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합니다.

타인 명의로 신탁한 토지를 본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그 사용을 사실상 지배.관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