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영업대행 등 위임관계가 피고인-원소유자 직접 합의 없이도, 위탁.사정에 따라 재물 보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이 아니어도 제3자 상호 간 법률관계에 대해 제기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 간격이 있고, 측정 당시가 상승기일 수 있어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 여부는 시간 간격.측정수치.음주량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적법하지 않은 직무행위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에서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간 시간차가 있고 측정이 상승기에 이뤄졌더라도, 단순히 시간차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 초과 입증 불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응답자격이 없는 자가 전화 착신전환.허위정보 입력 등으로 결과를 왜곡하려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시스템만을 직접 대상으로 하더라도 목적이 업무 담당자의 오인.부지 유발이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항소심에 제기되지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은 공범관계와 공동실행의사가 필수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해 담당자가 오인.착각하게 하여 업무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입력행위가 담당자를 직접 속인 것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정치자금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제공됐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으면 무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