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에서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당해세)은 저축은행 등 대출채권보다 우선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관리.지배 여부와 소득 실현가능성, 자금 확보 등을 기준으로 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회수불능 발생 시 실제 받은 이자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에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며, 반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에 따른 비상장주식 양수 관련 증여세 부과에서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 결정 및 대외 대표의 역할을 하므로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로 인정되어 특수관계인임이 인정됨.

저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의 대가와 시가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이나 초과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관한 법령이 없으면 시행령 계산식도 유추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거래가격이 없는 증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공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전기수전설비, 호이스트 등)는 실제 사용상 건물의 효용을 위한 시설물로 인정되어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금지금 거래에 있어 폭탄업체가 관여했더라도 실제 금지금 유통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사기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