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 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3463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준과 한계
부산고등법원-2013-나-51513
요약
세무서장이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나중에 취소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원가판매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가 산정 적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05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품을 원가로 판매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세무서장이 타상품 평균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 역시 합리적이라 보아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군복무·재학 중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4-두-38224
요약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에 재학하면서 어머니 농사일을 가끔 도운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후 제3자 양도 시 시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7889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미리 제3자에게 일정 시점 양도를 약정한 경우, 실제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특수관계자 간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고철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46
요약
실질적으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022520
요약
재산분할을 가장해 실질적 청산.분배 없이 재산을 은닉하려 한 경우, 재산분할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판시.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압류 시 국세청 배당 권리 우선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나-51059
요약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이후 체납자가 파산해도 국세청 등 체납처분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시 차입금 환차익 포함 양도소득세 산정 적법성
대구고등법원-2013-누-1004
요약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취득한 해외자산 양도 시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차입금 부분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29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원고 기관에 승계하고 받은 실시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대전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 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3463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준과 한계
부산고등법원-2013-나-51513
요약
세무서장이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나중에 취소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원가판매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가 산정 적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05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품을 원가로 판매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세무서장이 타상품 평균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 역시 합리적이라 보아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군복무·재학 중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4-두-38224
요약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에 재학하면서 어머니 농사일을 가끔 도운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후 제3자 양도 시 시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7889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미리 제3자에게 일정 시점 양도를 약정한 경우, 실제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특수관계자 간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고철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46
요약
실질적으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022520
요약
재산분할을 가장해 실질적 청산.분배 없이 재산을 은닉하려 한 경우, 재산분할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판시.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압류 시 국세청 배당 권리 우선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나-51059
요약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이후 체납자가 파산해도 국세청 등 체납처분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시 차입금 환차익 포함 양도소득세 산정 적법성
대구고등법원-2013-누-1004
요약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취득한 해외자산 양도 시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차입금 부분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29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원고 기관에 승계하고 받은 실시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대전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