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는 자기 사건을 위한 인멸 행위가 동시에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 결과가 되어도, 피고인이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가 양쪽 법인 대표로서 자산 거래 등 배임행위를 했더라도, 법인과 조합원 전체가 추후 이 계약을 용인.승인했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무효사유가 소멸될 수 있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룬다면, 비준표 산정가와 달라도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있어 기존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습법적 효력이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한.변경되었으며, 매립지 관할 결정 시 다양한 공익.사익, 지리적 연결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받은 채무승인 회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참가 소송의 당사자 중 한쪽을 상대로 원고의 청구와 양립 불가능한 청구를 해야 하며, 그 청구 자체로 성립 가능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명의 대여와 세금 문제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무고죄 및 무고방조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구체적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배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사회 결의로 확정했다면, 성과상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의 상여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과 공모했더라도 무고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제특허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경우 형식적으로 선행출원일을 우선일로 삼아 관련 절차를 파악해야 하며, 번역문 미제출 시 국내법상 기산점 역시 우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