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개 사육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사와 환자(연예인 등)가 미용시술.통증치료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업무 외 목적의 불법 마약류 사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인은 분양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감액된 경우, 종전 계획에 근거한 초과 연체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지분의 경매 취득은 집합건물법상 무효로, 전유부분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과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입증책임, 그리고 증여가액 산정 기준일 등에 대하여 다룹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들이 차량 매매 및 임대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사기), 등록 없이 차량담보대출(대부업법위반) 등을 한 사안에서 주요 범죄사실 인정, 양형 경감,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판단 등 쟁점을 다룹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포장이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면 운송주선사업 허가 없이 영업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임차인에 대해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에 임대차계약의 실제 내용(보증금, 차임, 면적 등)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공시하여 일반인 인식이 곤란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과 체결된 공사대금 미지급 금전소비대차계약 분쟁에서, 소비대차계약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적용된 이자는 원금 변제 시 먼저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