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등 양도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566
요약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조세회피를 위한 주식 명의신탁과 허위거래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1048
요약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없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적극적 은폐행위에 가담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명의대여자 주장 세금부과 취소청구 기각 사유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077
요약
원고가 남편에게 사업을 명의로 빌려주기만 했다는(명의대여자) 이유로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사업 운영 이익 귀속의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과세 산정 오류 입증 실패로 청구가 모두 기각됨.
도관회사의 한·벨 조세조약 적용 및 미국 파트너십 투자자 한·미 조세조약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544
요약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인 벨기에 법인에는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조세채권 피보전 인정 기준과 증여효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2172
요약
채무자가 조세 채무 발생을 예상하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의 채권을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8년 자경감면 요건 미입증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요약
8년 자경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직접 경작 입증서류 부족 등으로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 가족 증여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14-가단-56330
요약
채무자가 뚜렷한 소득 없이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 모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제기 요건과 소의 이익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가단-51862
요약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해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3-두-23041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출이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인정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채권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2012-나-85306
요약
채무초과 상태 부부가 이혼 시 상당 범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일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등 양도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566
요약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조세회피를 위한 주식 명의신탁과 허위거래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1048
요약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없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적극적 은폐행위에 가담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명의대여자 주장 세금부과 취소청구 기각 사유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077
요약
원고가 남편에게 사업을 명의로 빌려주기만 했다는(명의대여자) 이유로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사업 운영 이익 귀속의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과세 산정 오류 입증 실패로 청구가 모두 기각됨.
도관회사의 한·벨 조세조약 적용 및 미국 파트너십 투자자 한·미 조세조약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544
요약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인 벨기에 법인에는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조세채권 피보전 인정 기준과 증여효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2172
요약
채무자가 조세 채무 발생을 예상하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의 채권을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8년 자경감면 요건 미입증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요약
8년 자경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직접 경작 입증서류 부족 등으로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 가족 증여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14-가단-56330
요약
채무자가 뚜렷한 소득 없이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 모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제기 요건과 소의 이익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가단-51862
요약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해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3-두-23041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출이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인정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채권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2012-나-85306
요약
채무초과 상태 부부가 이혼 시 상당 범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일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