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자가 세무당국에 구체적.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세무조사에 직접적 기여를 한 경우, 단순 현장확인 후 추징한 세액뿐만 아니라 후속 세무조사로 추가 적출된 부분도 포상금 산정의 기준이 됨을 재판부가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퇴임했다 하더라도 명의상 주주이자 등기 임원이었던 사실과 과점주주 지위 추정이 뒤집히지 않은 이상,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하자가 명백히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이 일반적인 공무원 기준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더 이상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행위로 취득가액을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있더라도 산림 등 임야의 본래 용도 활용이나 이용까지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용제한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인 판결 영향 사항 판단 누락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한 쟁점이 판결 이유에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류유통업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주문.배송 등 사실행위만 담당해도, 실제 공급은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증명책임의 주체를 다룬 판결입니다.

국외 근무로 장기 체류했다 해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부동산.금융자산 등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는 직접 증명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