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원 휴직명령권을 총장에게 위임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일반 이사장 위임이나 업무처리세칙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 외관,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도 심미감이 유사하다면 유사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검사가 제1심결정에 항고하며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했다면 별도의 의견진술 없이도 항고기각 결정이 위법하지 않고, 사전에 검사가 녹음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 직권 명령이 없는 조서작성 편의 목적의 녹음에 대해 녹음물 사본 청구권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차량의 소유권은 등록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신탁자가 제3자가 점유 중인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만 적용되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물건만을 의미합니다.

가처분신청에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 또는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 해도, 법원의 직무는 진실을 밝혀 결정 내리는 것이므로, 단지 허위 제출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공시송달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원심)은 적법한 절차로 피고인을 다시 소환.참여시켜 증거조사 후 판결해야 합니다.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려면 사격선수확인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조계약서를 통한 매매대금 허위고지, 피해자 기망 및 피해금 편취, 변제능력 없는 차용 등 편취범행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