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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촌 조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악의 추정
서부지원-2016-가단-50980
요약
오촌 조카 등 특수관계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국가)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매매취소 및 가액 배상이 허용됩니다.
질권설정계약 피담보채무 범위 해석 쟁점 — 제3계약 채무 불포함
고양지원-2015-가합-75049
요약
본 판결은 질권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다투는 사안으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된 제1, 2계약 관련 채무(및 그 부수 채무)만이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경매 배당표 작성 착오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용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7743
요약
경매절차에서 배당표 작성시 신청서.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따라 채권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잘못 산정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후순위 배당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 납세고지 요건과 입증책임: 압류처분 당연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51
요약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사유 불인정 기준 및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97
요약
세무서장의 부동산 압류에 대해 원고가 명의대여.고지서 전달 위법 등을 주장했으나 실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과 송달절차상 하자 없음이 인정되어 압류가 무효가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실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3222
요약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했더라도, 수익성 불투명, 실질거래 경위, 의약품 납품계약 전망 등으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저가양도가 불가피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체납자가 매도대금으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2016-다-234425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조세채권자 원고를 해할 의사로 제3자(피고)에게 가장 변제 형식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처분에 중대한 명백한 하자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5087
요약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시 부과처분 유지
부산고등법원-2016-누-21176
요약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거나 노동력 투입이 부족할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담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해제 요건 판단
마산지원-2015-가합-101023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이미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모든 국세채무를 포함합니다.
오촌 조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악의 추정
서부지원-2016-가단-50980
요약
오촌 조카 등 특수관계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국가)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매매취소 및 가액 배상이 허용됩니다.
질권설정계약 피담보채무 범위 해석 쟁점 — 제3계약 채무 불포함
고양지원-2015-가합-75049
요약
본 판결은 질권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다투는 사안으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된 제1, 2계약 관련 채무(및 그 부수 채무)만이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경매 배당표 작성 착오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용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7743
요약
경매절차에서 배당표 작성시 신청서.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따라 채권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잘못 산정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후순위 배당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 납세고지 요건과 입증책임: 압류처분 당연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51
요약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사유 불인정 기준 및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97
요약
세무서장의 부동산 압류에 대해 원고가 명의대여.고지서 전달 위법 등을 주장했으나 실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과 송달절차상 하자 없음이 인정되어 압류가 무효가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실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3222
요약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했더라도, 수익성 불투명, 실질거래 경위, 의약품 납품계약 전망 등으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저가양도가 불가피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체납자가 매도대금으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2016-다-234425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조세채권자 원고를 해할 의사로 제3자(피고)에게 가장 변제 형식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처분에 중대한 명백한 하자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5087
요약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시 부과처분 유지
부산고등법원-2016-누-21176
요약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거나 노동력 투입이 부족할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담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해제 요건 판단
마산지원-2015-가합-101023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이미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모든 국세채무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