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 명의 특허라 하더라도, 회사가 연구개발 조직.비용을 투입하고 사업에 활용한 정황이 충분하다면 특허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지분이 50%를 넘는 공동소유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수.매도 시 계약금과 잔금이 원고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원고를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의류 제조.판매 법인이 대표이사 친인척.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대금 등을 입금.관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상당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규정과, 해당 규정을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국세를 장기간 체납한 체납자가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동시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전세계약으로 신고하면서 실제로는 보증금 3,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9,000만원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돈을 받은 사안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부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종교단체 요건 충족, 신의칙 위반, 가산세 부당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수입하지 않은 부품을 미착상품 계정에 허위 계상하고, 이를 상품.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건입니다.

협회등록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증여세 과세를 위한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관리종목 지정기간 전체(지정일~해제일)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상으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등 필수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형식상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