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재산세 공제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이중과세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소기간(90일) 경과 후 제기했고,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법원에서 모두 각하됨.

원심은 정보공개판결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 기초가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30일 이내 제소기간이 지난 상태라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비용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객관적 증빙과 지출 사실, 자본적 지출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분양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입유치 인센티브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지급되고 대가성이 뚜렷할 경우,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평가되어 기타소득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30% 세율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로 방송콘텐츠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제한도 계산에서 소득은 총액이 아니라 직간접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간접비 배분 역시 합리적인 기준(예: 인건비 비율 등)이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