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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서 열람·송부 범위와 정당한 거절 사유
2012도1284
요약
법원이 공무소에 송부요구한 불기소결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 대상이 되며, 열람 거절은 국가안보.증인보호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저작권법 위반 상습성·경합범 판단 기준 및 포괄일죄 성립 요건
2011도12131
요약
저작권법 위반 시 상습성만으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지 않으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면 반복된 각 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경합범으로 취급됩니다.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조세범 정범 성립 여부
2010도13433
요약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자 명의로 위임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계표 제출한 경우, 정범은 명의 제공자이고, 실질 행위자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만 성립합니다.
의료소송에서 수술 후 중한 손해 발생 시 과실 추정 기준
2010다57787
요약
수술 중 또는 후에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어 보인다는 간접사실이 입증되면, 그 증상은 의료진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남용시 횡령죄 성립기준과 인정범위
2011도12408
요약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를 학교 운영과 무관한 용도(예: 주거공사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후 세액·가산금 교부청구 가능여부 및 우선변제권 판단
2011다44160
요약
조세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중가산금이 배당기일까지 발생했더라도 그 지급 취지를 미리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배당요구 종기 전 교부청구액만 인정됩니다.
방송 보도 시 일반 시청자 정신적 피해 위법성 인정 여부
2010다15660
요약
방송보도에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일반 시청자가 방송 내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격권 등 법익의 위법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환지처분 토지가 도로로 이용돼도 국가 귀속 공공시설용지인가
2011다52017
요약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배정된 토지가 환지계획상 도로로 지정되고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었더라도,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자 승계 거부권 행사와 퇴직금 지급 기준
2011다45217
요약
영업양도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상당한 기간 내 표시하면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양도기업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경매배당에서 소멸시효 이익포기 인정기준 및 채권자대위 명확화
2011다109500
요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불기소결정서 열람·송부 범위와 정당한 거절 사유
2012도1284
요약
법원이 공무소에 송부요구한 불기소결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 대상이 되며, 열람 거절은 국가안보.증인보호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저작권법 위반 상습성·경합범 판단 기준 및 포괄일죄 성립 요건
2011도12131
요약
저작권법 위반 시 상습성만으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지 않으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면 반복된 각 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경합범으로 취급됩니다.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조세범 정범 성립 여부
2010도13433
요약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자 명의로 위임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계표 제출한 경우, 정범은 명의 제공자이고, 실질 행위자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만 성립합니다.
의료소송에서 수술 후 중한 손해 발생 시 과실 추정 기준
2010다57787
요약
수술 중 또는 후에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어 보인다는 간접사실이 입증되면, 그 증상은 의료진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남용시 횡령죄 성립기준과 인정범위
2011도12408
요약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를 학교 운영과 무관한 용도(예: 주거공사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후 세액·가산금 교부청구 가능여부 및 우선변제권 판단
2011다44160
요약
조세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중가산금이 배당기일까지 발생했더라도 그 지급 취지를 미리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배당요구 종기 전 교부청구액만 인정됩니다.
방송 보도 시 일반 시청자 정신적 피해 위법성 인정 여부
2010다15660
요약
방송보도에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일반 시청자가 방송 내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격권 등 법익의 위법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환지처분 토지가 도로로 이용돼도 국가 귀속 공공시설용지인가
2011다52017
요약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배정된 토지가 환지계획상 도로로 지정되고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었더라도,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자 승계 거부권 행사와 퇴직금 지급 기준
2011다45217
요약
영업양도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상당한 기간 내 표시하면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양도기업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경매배당에서 소멸시효 이익포기 인정기준 및 채권자대위 명확화
2011다109500
요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