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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요건 불충족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요약
임차인인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속재산 임대/비임대 부분 상속세 평가방법 분리 필요
대법원-2015-두-60242
요약
상속재산 건물 일부만 임대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각각 다른 상증세법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의·과실 추정 번복 가능성과 상고 절차상 기각 요건
대법원-2016-다-204516
요약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하여 상고가 절차상 기각되었으며,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잔금 청산시점 논쟁, 증빙 부족시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요약
부동산 매도인이 담보 제공 후 대출받아 매매잔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잔금지급 및 대금청산이 증빙 없이 이례적 방식이면 잔금청산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매수인 이자 부담도 대금청산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해행위 의심 부동산 매매 및 전세권 설정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3-가합-51980
요약
조세체납자가 내연남 등에게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어려움을 판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제척기간 10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40370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재심사유 판단 누락 주장 기각 기준 및 적용 사례
대법원-2016-재두-358
요약
재심 청구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이나 법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내 제한 쟁점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682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자기매수의 성격과 의제배당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1357
요약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 주식양도(자산거래)인지, 자본감소에 따른 소각 등 자본거래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전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서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17229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하고, 이로 인해 가등기와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요건 불충족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요약
임차인인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속재산 임대/비임대 부분 상속세 평가방법 분리 필요
대법원-2015-두-60242
요약
상속재산 건물 일부만 임대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각각 다른 상증세법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의·과실 추정 번복 가능성과 상고 절차상 기각 요건
대법원-2016-다-204516
요약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하여 상고가 절차상 기각되었으며,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잔금 청산시점 논쟁, 증빙 부족시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6320
요약
부동산 매도인이 담보 제공 후 대출받아 매매잔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잔금지급 및 대금청산이 증빙 없이 이례적 방식이면 잔금청산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매수인 이자 부담도 대금청산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해행위 의심 부동산 매매 및 전세권 설정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13-가합-51980
요약
조세체납자가 내연남 등에게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보기 어려움을 판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제척기간 10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40370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재심사유 판단 누락 주장 기각 기준 및 적용 사례
대법원-2016-재두-358
요약
재심 청구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이나 법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내 제한 쟁점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682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자기매수의 성격과 의제배당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1357
요약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 주식양도(자산거래)인지, 자본감소에 따른 소각 등 자본거래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전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서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능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17229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하고, 이로 인해 가등기와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