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696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뒤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말하는 ‘신주’에는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동생에게 판 매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인천지방법원-2011-가단-10878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동생에게 매도해 금전으로 바꾼 사안에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된 주식 평가 시 상속세 과세방법 쟁점
부산고등법원-2011-누-2545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상속인 보유 주식이 가압류되어 있으므로 그 채무액을 공제해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자·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 세율 적용 범위
대법원-2012-두-8953
요약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말하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 전체를 의미하며, 특례 세율은 이자소득뿐 아니라 배당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권 명의신탁 수탁자가 실질 부담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3883
요약
OO베이커리의 법인세 체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 나AA에 대해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며, 나AA가 동생인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다투었습니다.
조세채권 있는 부모가 재산을 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1-가단-58714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납세의무자인 부가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세무서장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제소기간 도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각하 사건
청주지방법원-2012-구합-411
요약
근로소득자였던 원고가 교회 헌금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과세관청이 해당 교회를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며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하자 이를 다투었습니다.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송달 후 90일 경과 소 제기 각하 사례
청주지방법원-2012-구합-404
요약
근로소득자가 교회에 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후, 해당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국세 체납자 주식 압류와 기존 구청 압류의 효력 우선순위
대법원-2012-다-17189
요약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의 주식(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것에 대해, 체납자가 이미 구청이 먼저 해당 주식을 압류했다며 후순위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59
요약
CC마트 내 매장을 운영한 원고가 실제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했으나, 정당한 세금계산 구조를 거치지 않고 CC마트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부분을 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696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뒤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말하는 ‘신주’에는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동생에게 판 매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인천지방법원-2011-가단-10878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동생에게 매도해 금전으로 바꾼 사안에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된 주식 평가 시 상속세 과세방법 쟁점
부산고등법원-2011-누-2545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상속인 보유 주식이 가압류되어 있으므로 그 채무액을 공제해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자·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 세율 적용 범위
대법원-2012-두-8953
요약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서 말하는 ‘이자소득 등’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 전체를 의미하며, 특례 세율은 이자소득뿐 아니라 배당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권 명의신탁 수탁자가 실질 부담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3883
요약
OO베이커리의 법인세 체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 나AA에 대해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며, 나AA가 동생인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다투었습니다.
조세채권 있는 부모가 재산을 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1-가단-58714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납세의무자인 부가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세무서장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제소기간 도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각하 사건
청주지방법원-2012-구합-411
요약
근로소득자였던 원고가 교회 헌금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과세관청이 해당 교회를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며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하자 이를 다투었습니다.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송달 후 90일 경과 소 제기 각하 사례
청주지방법원-2012-구합-404
요약
근로소득자가 교회에 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후, 해당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국세 체납자 주식 압류와 기존 구청 압류의 효력 우선순위
대법원-2012-다-17189
요약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의 주식(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것에 대해, 체납자가 이미 구청이 먼저 해당 주식을 압류했다며 후순위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59
요약
CC마트 내 매장을 운영한 원고가 실제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했으나, 정당한 세금계산 구조를 거치지 않고 CC마트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부분을 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