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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 권리남용 판단 기준 및 진보성 심리 범위
2010다95390
요약
특허권자가 진보성이 부족한 특허를 근거로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무효심결 전이라도 특허가 무효가 명백하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공동명의 채권자의 완결권 행사 범위와 단독 청구 가능성
2010다82530
요약
채권자들이 공동명의로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라도, 채권액에 따른 지분이 특정되어 있다면 각 채권자는 자신의 지분별로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 예금 채권의 압류 가능성 및 신탁사무 권리범위
2010두4612
요약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예외(신탁법 제21조 1항)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 채무에 한정되며, 위탁자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재심사유 허위증언 인정 기준과 유죄여부 영향
2011도8529
요약
범죄사실 인정에 채택된 증인 진술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드러나면, 그 진술로 유죄 입증이 여전히 가능하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 허용 범위와 친생추정규정의 기준
2011스160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은 실제 출생일과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됩니다.
사립대 비정년트랙교원 재임용심사 거부처분 효력 쟁점
2011두22686
요약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처분한 것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하자담보책임 적용 및 기간
2011다72301
요약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며, 책임기간은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으로 봅니다.
무효 판결에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및 집행문부여 소에서의 이의 주장 가능성
2011다93087
요약
집행력이 없는 무효 판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하며, 집행문부여 소송에서는 오직 집행문 부여 요건만 심리되고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는 주장할 수 없음.
여신약관 변제충당 순서 약정의 효력 및 적용 기준
2010다1180
요약
채무와 변제금이 여러 건일 때 여신약관 및 여신규정 근거로 은행이 정하는 변제충당 순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채무자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충당효 인정.
인접 토지 배수로 무단축소로 인한 침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0다9320
요약
인접 토지 소유자가 배수로를 매립하고 통수능력이 부족한 새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는 민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허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 권리남용 판단 기준 및 진보성 심리 범위
2010다95390
요약
특허권자가 진보성이 부족한 특허를 근거로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무효심결 전이라도 특허가 무효가 명백하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공동명의 채권자의 완결권 행사 범위와 단독 청구 가능성
2010다82530
요약
채권자들이 공동명의로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라도, 채권액에 따른 지분이 특정되어 있다면 각 채권자는 자신의 지분별로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 예금 채권의 압류 가능성 및 신탁사무 권리범위
2010두4612
요약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예외(신탁법 제21조 1항)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 채무에 한정되며, 위탁자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재심사유 허위증언 인정 기준과 유죄여부 영향
2011도8529
요약
범죄사실 인정에 채택된 증인 진술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드러나면, 그 진술로 유죄 입증이 여전히 가능하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 허용 범위와 친생추정규정의 기준
2011스160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은 실제 출생일과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됩니다.
사립대 비정년트랙교원 재임용심사 거부처분 효력 쟁점
2011두22686
요약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처분한 것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하자담보책임 적용 및 기간
2011다72301
요약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며, 책임기간은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으로 봅니다.
무효 판결에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및 집행문부여 소에서의 이의 주장 가능성
2011다93087
요약
집행력이 없는 무효 판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하며, 집행문부여 소송에서는 오직 집행문 부여 요건만 심리되고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는 주장할 수 없음.
여신약관 변제충당 순서 약정의 효력 및 적용 기준
2010다1180
요약
채무와 변제금이 여러 건일 때 여신약관 및 여신규정 근거로 은행이 정하는 변제충당 순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채무자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충당효 인정.
인접 토지 배수로 무단축소로 인한 침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0다9320
요약
인접 토지 소유자가 배수로를 매립하고 통수능력이 부족한 새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는 민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