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토지가 원고 선대인에게 사정되었으나, 일제시대 일본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귀속재산으로 편입되어 국가에 매각된 경우,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금원이 채무자의 전 재산 중 일부로 지급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액수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합의를 통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양도제한기간을 이유로 경과규정 혜택을 주장하며 종전세율 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상 가중세율(45%)의 적용이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며, 소급과세금지.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거래 상대방의 실질을 조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적격증빙 없는 현금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로 적극적 위계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신고.등기한 경우, 실거래가액은 실제 매매계약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임이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납부의무를 면탈해 조세수입이 감소한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실효된 후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닌 실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항소에서 리모델링 비용.대출이자.위약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불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