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재건축비용에 충당하여 조합원 부담이 줄어든 경우, 조합원은 실제 현금으로 분배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등록으로 상가를 임대해 온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국가가 채권자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전득한 피고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모텔을 동업으로 취득했고 자신은 일부 지분만 보유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동업 수익.비용의 계산 및 분배 자료가 전혀 없고, 관련 문서들이 사후 작성 가능성이 있어 배척되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유류 도매업체들인 제1.제2거래처(실제 운영자는 자료상)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았다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들 거래처가 유류 저장시설.정상 유통경로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골프클럽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세무서가 장부 미비 등을 이유로 골프클럽 반출수량과 판매단가를 추계과세하고, 거액의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한 후 확정 전 보전압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웨딩부페 사업자가 세무조사에서 누락수입을 인정하는 문답서에 자필 서명.무인을 한 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공동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세무서가 매출 누락과 간이과세 악용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다세대주택 1층의 두 호실 중 어느 호실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보존등기 완료 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호실 번호와 등기부 기재를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였습니다.

공시를 수반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