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이 신청인의 청구 일부 감축에 대해 인지환급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양수사실을 소명하지 못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 배당액이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면, 채권양수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의 신원 및 탈북경로 등 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경우, 피해자의 신분 불안정과 가족의 위해 우려 등 사정을 종합해,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보다 침해 이익이 더 크면 정당성이 부정되어 국가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난민신청인의 박해 경험 진술에 세부 불일치나 일부 과장이 있다 해도, 전체적 일관성과 신빙성을 진술의 맥락과 특수성(정신적 충격, 문화.언어 차이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주요 피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된다면 박해의 위험이 소멸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되며, 이때 인지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청구금액 기준이나, 관할법원 송부 전 청구감액이 있으면 감액 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소유자 몰래 이전받은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액을 미래 시점이나 특수 조건을 반영해 산정할 경우, 그 조건과 시점을 명확히 밝혀 제3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충분한 성실의무가 요구됩니다.

실제 재화.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 거래로 형성되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해 진정한 어음채무 없이 어음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허위로 신고해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했을 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행사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