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채권자가 실제로 원사를 공급했고 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은 사실 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성립이 인정되어 원고의 말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요 재산을 매도해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 입증을 못 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됩니다.

회사가 해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사업 준비나 자문 성격이 명확히 회사 자체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통상적인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주명부상 100% 주주라도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려울 때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초과 재산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되며, 수익자에게 말소등기 등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과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려면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농지를 양도한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 소득세 부과 시 토지 취득가액에 관한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 기준으로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년성 식물 분재 재배 및 경작의 실질적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