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은 원고가 해당 금원의 성격을 노무 대가라 주장하였으나, 수행비서.간병인 계약이나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인정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통모.해할 의사가 없으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을 제3자(자녀 등)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채권자(국가 등)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하수급인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자신의 적극재산을 가까운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회사가 법 개정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된 유예기간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쟁점 용역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용역 공급자가 아닌 독립 공급자가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에 있어 임차인으로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해 수취인 계좌에 이체된 금전은 즉시 수취인 소유가 되고 예금계약이 성립하므로, 수취인 채권자(국가 등)가 이를 추심하여도 추심금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