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리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일반대리점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수송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매입.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밝혀진 점 등을 들어, 명의상의 석유대리점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아들인 원고의 전세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로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차용증 미작성, 이자 미지급, 담보 미제공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1주택자인 원고가 소유 고가아파트를 임대하고 자신은 별도의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면서, 그 임차아파트 월세를 소유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다투었습니다.

건설업자인 원고는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재심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각하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교회 헌금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해당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와 주소지 사이가 직선거리 20km 이내여야 하며, 이 거리를 정한 시행령은 주거이전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세무서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조세채권자)가 채무자의 증여 등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취소로 다투면서, 수익자인 채권자(피고 김BB)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을 이유로 국가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등 시가 자료가 없는 이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