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미체결 상황에서 양해각서(MOU)의 법적 구속력이 클레임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미스코리아 대회 주최 신문사와 미스월드 라이센스 관련 당사자 간에 본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양해각서의 구속력이 부정됐고, 손해배상 등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만에 한정되고, 대향범 등 강학상 필요적 공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어학원 근로자와 체결된 경업금지(전직금지)약정이 대가 없이 의무만 부과되고, 거절이 어렵거나 구체적 영업비밀 소명이 부족할 때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정신과 의사 집단에 대한 일반적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집단규모가 작거나 개별지칭 등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청장이 수급자 딸과 사위의 소득.재산만으로 부양능력을 인정해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한 처분에 대해, 실제 부양실태.가족불화.부양기피 등 개별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처분한 점을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자가 학교 급식에 무허가 도축 한우(기립불능 소 등)를 납품해 미성년 학생들이 급식받은 사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해 기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매출손실이 중대하거나 경영에 치명적이라 볼 수 없고, 공공복리(중소유통업체 보호)의 이익이 우선되어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사건에서 범인은 현장부재를 주장했으나, 침입경로 난간에서 채취한 지문과 피고인 지문이 13개 특징점 일치함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임야 소유자가 가설건축물(농업용 온실) 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된 사안입니다.

아파트개발사업에서 사업 부지가 뉴타운 지정 등으로 조합 방식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시행대행사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