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안분계산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영국계 펀드가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벨기에 특수목적법인을 끼워 넣어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 비과세를 이용하고자 한 구조에 대하여,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조세조약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근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6.1.)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한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원고가 기재된 점, 조세범칙 조사 과정에서 토지를 매수해 미등기 전매하고 전매 차익을 얻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전말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원고 명의로 지급된 매매대금 규모와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원고가 실제 매수.전매자로 보았습니다.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남편이 토지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해 현금.임차보증금을 넘겨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국가가 체납법인 CC스위치와 그 실질 운영자인 주DD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DD이 김DD에게 상가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이 상가에 김DD을 채무자로, 자신과 피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동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자경농민인 어머니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초 증여세 감면결정을 번복한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한 뒤 상장 등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