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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양수도 대금 귀속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서울고등법원-2014-누-47541
요약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대금 영수증이 원고 명의로 작성된 경우 대금 귀속은 원고에게 인정된다는 판시입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후발적 사유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0
요약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이후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쟁점 판시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09
요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 통지가 있더라도 신청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479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동생)에게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토지 미등기전매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한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134
요약
토지를 매수했다가 매도인의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원소유자와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해 등기를 이전한 경우, 등기 없이 전매했다고 볼 수 없어 미등기전매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5902
요약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분자.분모 모두 동일 개념의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효력 및 무등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52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인 자금 아닌 공사대납금, 손금 산입 및 귀속불분명 대표자상여 처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550
요약
원고가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사대납금 중 일부 자금이 법인 계좌에서 직접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아 법인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후 말소 등기·압류 승낙 의무
안산지원-2014-가단-102586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미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압류권자)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과 순자산 변동 시 증여세 평가방법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12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증여의제일(명의신탁일) 현재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경영권 양수도 대금 귀속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서울고등법원-2014-누-47541
요약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대금 영수증이 원고 명의로 작성된 경우 대금 귀속은 원고에게 인정된다는 판시입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후발적 사유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0
요약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이후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쟁점 판시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09
요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 통지가 있더라도 신청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479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동생)에게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 및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토지 미등기전매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한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134
요약
토지를 매수했다가 매도인의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원소유자와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해 등기를 이전한 경우, 등기 없이 전매했다고 볼 수 없어 미등기전매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5902
요약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분자.분모 모두 동일 개념의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효력 및 무등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52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인 자금 아닌 공사대납금, 손금 산입 및 귀속불분명 대표자상여 처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550
요약
원고가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사대납금 중 일부 자금이 법인 계좌에서 직접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아 법인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후 말소 등기·압류 승낙 의무
안산지원-2014-가단-102586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미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압류권자)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과 순자산 변동 시 증여세 평가방법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12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증여의제일(명의신탁일) 현재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