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 결의는 조합 결의가 아닌 주민총회 등 소유자 총회 결의에 불과하며, 조합 설립 후 조합총회가 이를 인준.추인 결의로 이어받았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납북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확인 소송 도중 조합이 설립되면, 권리.의무와 함께 소송상 지위도 조합에 포괄승계됩니다.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채무 면제나 상계 등 소극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망행위로 채무 소멸을 이끈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있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 이미 질병이 있었더라도, 초진일이 가입 중이고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다면 장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법인세 소득처분에서 전체 금액이 감소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 불이익이 아니므로 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구에게 정할지는 자녀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아동의 성별.연령.친밀도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징계에서 고등징계위원회 의결 후 동일 위원회 재심의는 불가하며, 재심사 없이 중한 징계로 변경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학원 설립을 위한 영업준비자금 차용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