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상가 신축 시 실제 공사비가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했다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더 높게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도급계약서 특수조건에 추가비용 일체 불지급이 명시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 합계표.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이 모두 도급계약금액에도 미치지 못한 점, 시공사 대표자 증언에서 추가공사 계약이나 범위 외 채무 대납이 없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추가 공사비 지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였던 원고가 교회 헌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부인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원고는 결정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동으로 투자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법무법인의 인증까지 받은 경우, 지분권 등기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한 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자인 채무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거액의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채무를 부담하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에게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공동담보를 줄인 사안입니다.

공유 토지와 건물에 대해 체납세를 이유로 한 보전압류 후,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분할로 일부 지분이 원고 단독소유가 되었으나, 법원은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분할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존속한다고 보아 원고 소유 토지.건물 중 1/2 지분에 대한 압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목이 임야지만 실제로는 조상 분묘가 있는 토지를 양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묘지는 ‘현황상 묘지’이면서 동시에 지적공부상 지목도 ‘묘지’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 후 일부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감액경정은 독립된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불복기간과 전심절차 충족 여부는 모두 당초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위에 한 콘크리트 포장은 토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부합물.자본적 지출에 불과하여, 토지와 별개 상속재산인 구축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일정 기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한 행위가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원고가 양도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