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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후 회생채권 신고 누락된 조세채권 충당행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4022
요약
회생계획인가 후 국가가 회생채권 신고 없이 기존 조세채권에 부가세 환급금이나 미지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충당했다면, 채무자회생법의 절차 외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거주·경작) 불충족 시 세금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058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과 농지 인근 거주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대법원-2015-두-59150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금 부과를 곤란하게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세 하자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요약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므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없이 세금 부과받은 경우 무효인가
대법원-2015-두-60037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절차 없이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무효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 요건 불인정시 감면 부인 가능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516
요약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의 자경 요건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확립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 부당과소가산세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469
요약
실제 물품 공급.대금 지급 등 거래의 실재가 인정되고,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등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된다는 판시입니다.
공매과정에서 실질적 소유권 확인의무와 손해배상 범위
청주지방법원-2015-나-11527
요약
등기부상 지분의 공매에서 실제 소유권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공매를 진행한 자산관리공사에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공동담보 감소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2016-나-12846
요약
채무자가 단기간 내 제3자로부터 차입해 부동산을 매수 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담보제공행위만 단독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대위변제자의 배당 청구 권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4063
요약
실질적 채무관계와 대위변제자 자격이 쟁점이 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담보제공자이자 대출변제에 직접 관여한 원고가 주채무자로 판단되어 피고의 배당청구 권리는 인정되었습니다.
회생절차 후 회생채권 신고 누락된 조세채권 충당행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4022
요약
회생계획인가 후 국가가 회생채권 신고 없이 기존 조세채권에 부가세 환급금이나 미지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충당했다면, 채무자회생법의 절차 외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거주·경작) 불충족 시 세금부과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058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과 농지 인근 거주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대법원-2015-두-59150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세금 부과를 곤란하게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세 하자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요약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므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없이 세금 부과받은 경우 무효인가
대법원-2015-두-60037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절차 없이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무효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 요건 불인정시 감면 부인 가능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516
요약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의 자경 요건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확립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 부당과소가산세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469
요약
실제 물품 공급.대금 지급 등 거래의 실재가 인정되고,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 등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된다는 판시입니다.
공매과정에서 실질적 소유권 확인의무와 손해배상 범위
청주지방법원-2015-나-11527
요약
등기부상 지분의 공매에서 실제 소유권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공매를 진행한 자산관리공사에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공동담보 감소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2016-나-12846
요약
채무자가 단기간 내 제3자로부터 차입해 부동산을 매수 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담보제공행위만 단독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대위변제자의 배당 청구 권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4063
요약
실질적 채무관계와 대위변제자 자격이 쟁점이 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담보제공자이자 대출변제에 직접 관여한 원고가 주채무자로 판단되어 피고의 배당청구 권리는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