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새 부과처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허용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이 사건은 방북 신청 시 허위 직업 기재로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것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개성 관광 안내 시 김일성 동상 참배 주선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동조 기준에 미치지 못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살인미수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때는 재범의 위험성을 추상적 가능성이 아닌 상당한 개연성 기준에서 엄격하게 따져야 하며,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 시엔 치료 효과에 따른 변화도 감안해야 합니다.

관할관청 허가 없이 수목을 굴취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뿌리 일부(1/4)가 여전히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면 사회통념상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므로 산림자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법 제814조 1항에서 말하는 '재판상 청구'에 가압류 신청 및 결정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인적.물적 시설로 사업체가 이전되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에 우선변제권을 양도받을 수 없음.

입양 의사로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합의, 신분적 생활 등)이 충족되면 입양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생 사망 후 그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해 예금을 인출.이체한 피고인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속인이나 친족이 아닌 ATM 관리자 및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이 파키스탄 국적자인 원고에게 '파키스탄법상 결혼증명서 미제출.혼인 진정성 부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했으나, 우리나라 법률상 혼인성립요건을 갖추고 진정한 혼인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명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