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거래명세표.인감도장 날인, 관련 진술 등으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될 정도의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납세자가 그 추정을 뒤집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지만 제공하였고 사업의 이익.손실은 모두 법인에 귀속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는 동업자들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전매하면서 이익을 분배한 뒤, 특정 세대 이익금의 25%만 자신 몫이라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일부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국가(원고)는 체납자 정AA의 증여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정AA가 모(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채권자 취소 대상인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증명되지 않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사업시행자 지정만 받고, 실시계획인가.공사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를 받으려 노력한 것만으로는 토지를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 나AA는 국세(증여세) 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2011.5.6.)과 증여계약(2011.9.19.)을 체결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세무법인이 지사.본사 사무장에게 지급했다는 임금.퇴직금 및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비용이 결산서.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지출 증빙도 없어 실제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시행사 XX의 중도금.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안에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한 것은 임대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연대보증채무 이행으로 보아, 그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또한 원고가 스스로 XX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채권자 귀책 대손으로 보아 대손금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약속어음 발행시기 등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계약일이 사망 이후로 추정된다고 보아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