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질주주 입증 책임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재 불문
대법원-2015-두-41722
요약
상고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는지만으로 실질주주가 인정되지 않으며,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당 범위 초과 부분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천지원-2013-가합-8433
요약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 중 채무초과상태에서 상당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근저당권자의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행사 시 배당범위
고양지원-2014-가합-4118
요약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관해 물상대위로 채권압류.추심명령 후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실행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여부
대법원-2014-두-4566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세 평가에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거래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개입된 거래가는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97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한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 직접 경작 여부와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준
대법원-2013-두-25252
요약
농지 인근 주민들 조사 결과, 직접 경작이 아닌 유상 대행 농작업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의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 압류처분 소송, 고지서 송달 주장 및 서류보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7732
요약
압류처분이 실제 이뤄졌고, 고지서 등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특별사정이 없으며, 처분 후 10년 이상 경과해 문서 미보관만으로 무효 주장 불가하다고 봄.
매매계약 해제로 자산 양도가 무효일 때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9985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로 소급 무효가 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판단 - 소송에 따른 지급의무 확정이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8060
요약
관련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실제 근무연도가 아닌 지급의무가 소송에서 확정된 연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공동매수·공동소유 주장 불인정 조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2013-누-20233
요약
토지 매매계약.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단독 명의로 진행된 경우, 제3자의 투자로 인한 공동매수.공동소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실질주주 입증 책임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재 불문
대법원-2015-두-41722
요약
상고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는지만으로 실질주주가 인정되지 않으며,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당 범위 초과 부분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부천지원-2013-가합-8433
요약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 중 채무초과상태에서 상당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근저당권자의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행사 시 배당범위
고양지원-2014-가합-4118
요약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관해 물상대위로 채권압류.추심명령 후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실행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여부
대법원-2014-두-4566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세 평가에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이 실제 거래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개입된 거래가는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97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한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 직접 경작 여부와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준
대법원-2013-두-25252
요약
농지 인근 주민들 조사 결과, 직접 경작이 아닌 유상 대행 농작업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의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 압류처분 소송, 고지서 송달 주장 및 서류보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7732
요약
압류처분이 실제 이뤄졌고, 고지서 등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특별사정이 없으며, 처분 후 10년 이상 경과해 문서 미보관만으로 무효 주장 불가하다고 봄.
매매계약 해제로 자산 양도가 무효일 때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9985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로 소급 무효가 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판단 - 소송에 따른 지급의무 확정이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8060
요약
관련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실제 근무연도가 아닌 지급의무가 소송에서 확정된 연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공동매수·공동소유 주장 불인정 조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2013-누-20233
요약
토지 매매계약.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단독 명의로 진행된 경우, 제3자의 투자로 인한 공동매수.공동소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