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세무서의 부담부증여 판단에 따라 부동산 출연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과세평가 절차 위반으로 과세처분은 취소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엄격히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시행규칙에 개별 토지 추가 규정이 부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법 불비라 볼 수 없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 후 수용보상금을 채권자끼리 나누는 경우, 실질상 소유권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에서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배당액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분할이 정해졌어도, 공동상속인간 법정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분의 압류 및 체납처분은 정당합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후 자신의 사위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출자나 경영관여 없음을 주장한 명의주라 하더라도, 주주명부 및 공식자료에 등재돼 있고,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제2차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하며, 피상속인 사망 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한 공유자는 가등기 말소의무를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해 근저당권만을 근거로 대지만 경매.매각한 경우,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배당금을 수령한 자(국가 등)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