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확정된 조세.공매 관련 판결들(과세처분 취소.무효, 공매무효, 부당이득, 공매취소)의 기판력 때문에, 동일 당사자.소송물에 관한 제1과세.제3과세 처분 취소청구와 공매무효확인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채권자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그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았습니다.

조세를 체납 중이던 소외 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두 필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유류도매업을 하던 원고가 지점 개설 후 매출이 급증하자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당국은 SH에너지.BM에너지.TP에너지.BA에너지를 통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학교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되고, 그 법인세 상당액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한 뒤 이를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단순한 세액 회수만으로 매매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회수금도 여전히 법인 외부유출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 김AA은 토지 관련 사업으로 받은 거액을 유일한 재산으로 보유하던 중, 종합소득세 조세채무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그 일부를 배우자인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발행회사의 사업내역.자산.부채.수익성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납세지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행위로 위법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처분주체가 명확히 정비되기 전의 실무 관행과 훈령 내용,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할 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XX컨설팅코리아로부터 약 6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단순한 일시적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