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해 이전비용에 미치지 않는 물건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수용절차 없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으나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 및 가치상실을 수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시, 단순 규정 위반만으로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충분한 담보 미확보.채무상환능력 부족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무한책임사원 고유 채무와 합자회사의 부채를 합산하여 그 총액이 본인 재산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하지만, 합자회사가 법률행위 당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사원의 고유 채무 및 재산만을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계속적 부작위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결정 이후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선, 이후 행위중지.방지조치 또는 금지기간 경과만으로 배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부작위의무 위반 여부 주장 자체가 인용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멕시코음식 레스토랑업의 서비스표로 'TOMATILLO'를 신청한 사건에서, 국내에서도 해당 명칭이 멕시코 음식의 원재료임이 널리 알려진 점을 근거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서비스표등록이 거절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자가 채권자와 통모해 부기등기 신청을 고의로 지연하고 그 사이 근저당권을 설정.실행해 분양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의사가 첨부문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투여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원칙적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의 난민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대한민국 체류 중 적극적.주도적 활동 등으로 인해 중국 귀국 시 박해 우려가 인정된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과 민간회사의 먹는샘물 판매협약에서 자동연장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설 조례의 일반입찰 규정도 기존 협약의 자동연장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사실 고지의무 위반 등 기망행위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보증서를 수령한 후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채권자인 하수급인에게 취소로 대항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추가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