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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2672
요약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및 채무인수 효력 쟁점 정리
통영지원-2015-가합-11355
요약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국세 등 조세채권에 우선하며, 체납처분 과정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됐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적채무액 기재된 지급금의 귀속 판단 쟁점
대법원-2016-두-43329
요약
거래처 원장에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 변제가 없었다면 지급금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회계처리와 인정상여 인정 범위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6-누-11702
요약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 장부상 임금의 차액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착오로 가지급금 처리되었더라도 인정상여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승낙의 제3자 대항력 요건과 조세채권 압류 효력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217
요약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민법 제450조 2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국세와 일반채권 배당 우선순위 및 배당이의 범위 제한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8101
요약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국세청)은 민간채권자보다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월액여비 근로소득 여부 및 퇴직자 직접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62
요약
월액여비는 고정적으로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급여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시원 영업 건물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요약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고시원 영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416
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상 필요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경우 단순히 SPC 설립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내국법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병 시 실질보유주식·포합주식 해당여부와 법인세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6-두-44193
요약
회사가 합병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정한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2672
요약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및 채무인수 효력 쟁점 정리
통영지원-2015-가합-11355
요약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국세 등 조세채권에 우선하며, 체납처분 과정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됐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적채무액 기재된 지급금의 귀속 판단 쟁점
대법원-2016-두-43329
요약
거래처 원장에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 변제가 없었다면 지급금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회계처리와 인정상여 인정 범위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6-누-11702
요약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 장부상 임금의 차액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착오로 가지급금 처리되었더라도 인정상여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승낙의 제3자 대항력 요건과 조세채권 압류 효력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217
요약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민법 제450조 2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국세와 일반채권 배당 우선순위 및 배당이의 범위 제한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8101
요약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국세청)은 민간채권자보다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월액여비 근로소득 여부 및 퇴직자 직접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62
요약
월액여비는 고정적으로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급여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시원 영업 건물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요약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고시원 영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416
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상 필요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경우 단순히 SPC 설립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내국법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병 시 실질보유주식·포합주식 해당여부와 법인세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6-두-44193
요약
회사가 합병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정한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