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에게 지급된 대금 이외에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부동산 거래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도인과 컨설팅업체 간의 분명한 금전거래 증거가 없으면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자경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법률상 소유자와 등기 명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대상자'에 한해 적용되며 비과세 요건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국가)가, 무자력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행거절 명백성이 없는 한 원고 명의 계약해제는 부정되며,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통해 매매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가족 등 특정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자 간 통모가 인정되면 해당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세 감면 특례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년 이상 50% 이상 보유될 때만 인정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상대에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파트 매매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의심할만한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해당 금액이 실제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신탁계약 제17조의 비용 규정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공과금 등만을 의미하며, 위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초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