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계획적 현존건조물방화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 및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 처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이나 그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증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보안처분이며,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통지 이후 채무불이행 시, 통지 전 약정에 따른 계약 자동해제나 제3채무자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대위권 행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주관적 평가에 편중된 선정기준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에 대한 항고의 심리 방법에 특칙이 없으므로, 항고법원이 변론.심문기일 개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에서 주요 업종 변경 후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식은 불합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인회계사가 직무상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위촉인이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공인회계사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는 원금 또는 수익의 사전 보장.약속을 동반한 권유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