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종교단체 헌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불인정에 따라 부과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는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았으나, 이후 회생절차에서 외국투자가 지분이 무상소각되고 새로운 외국투자가가 인수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원고 신청으로 말소되었습니다.

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세법상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익금 산입 대상이 됩니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유류업체 DD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 법인에 대해 세무서가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특수관계자인 물류계열사와의 용역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과거 단가.타사 임대 시가율을 근거로 시가를 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법원은 2001년 거래와 2004.2005년 거래의 경제여건.용역품질이 달라 유사거래로 볼 수 없고, 타사 장비임대 시가율 등을 곱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와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시가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납세자에게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등 자본수증이익은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및 익금불산입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건물관리용역비와 임대보증금 지연손해금의 용역.손해배상 발생 시점에 따라 손금 귀속연도는 과거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나, 그 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05년 귀속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되자, 납세자가 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신뢰보호, 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