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 용도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이 학원강의와 관련되어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미신고.미납부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압류 예금반환채권이 상사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그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해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국가)가 원고 명의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명의도용 등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매매 내역과 달리 경료되었다며 무효 및 관련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매매계약서 등 증거가 없고 장기간 아무 조치 없이 경과되어 등기 무효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등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가 인수하였고, 발행과 행사 사이 1년 이상 간격이 있으며, 법인격을 부정할 특별 사정이 없을 때 원고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 즉 교환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로 판시하였고,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등 추계조사방식을 따르지만, 같은 사례만을 임의로 적용해선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수차례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확정적으로 배척된 경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의한 반복적 재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