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로 인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압류.추심은 적법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진실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 등기는 유효로 추정됩니다.

국세 체납자인 A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청이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유 토지를 공동 임대해 수령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채무자 전원에게 불가분채무로 전액 책임이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실질 운영자로서 채권양도.압류통지 수령권한이 있으며, 양도.압류 통지의 우선순위는 수령권한자에게 먼저 도달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상 차등 제한세율이 투자 유인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산세 처분에서 종류.세액.산출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스시스템에서 추출된 판매내역이 장부에 준하는 객관적 과세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장부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완화되어 납세자가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혼에 앞서 배우자에게 한 거액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