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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권리행사의 실질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787
요약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라면, 소유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실제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소득세법 개정 조항 적용 시점과 신뢰보호
울산지방법원-2018-구합-245
요약
2017년 8월 29일 공공용지에 대한 협의취득 양도에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신설 규정은 양도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다면 적용되며, 이는 신뢰보호.소급과세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종중 농지 임대수익이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 충족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167
요약
비영리 종중이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수익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처분 전 청구권 발생 여부와 청구방식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요약
탈세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포상금지급처분이 있은 후에야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포상금 증액 등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지급거부 등 행정처분이 있을 때 항고소송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 미개서시 증여세 신고의무 판단
대법원-2018-두-48472
요약
이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 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판시합니다.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의 상속 주식평가 반영 및 확정부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900
요약
상속개시 시점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는 체육시설법상 권리.의무 승계로 인해 확정부채로 인정되며, 회계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치 산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변경 없이 압류해제통지로 재심이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
요약
재심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등기 피담보채권 취득자금 확인서 신빙성 인정 쟁점
대법원-2018-두-50154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기초로 작성된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자사주 현저한 저가 양도, 정상거래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50987
요약
이 판결은 회사의 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시각에서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원퇴직금 규정 및 주식양도 손실의 손금 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1569
요약
특정 임원에게 일시적으로 마련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양도대금 상당 손실이 손금 산입의 자산평가손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권리행사의 실질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787
요약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라면, 소유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실제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소득세법 개정 조항 적용 시점과 신뢰보호
울산지방법원-2018-구합-245
요약
2017년 8월 29일 공공용지에 대한 협의취득 양도에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신설 규정은 양도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다면 적용되며, 이는 신뢰보호.소급과세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종중 농지 임대수익이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 충족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167
요약
비영리 종중이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수익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처분 전 청구권 발생 여부와 청구방식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요약
탈세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포상금지급처분이 있은 후에야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포상금 증액 등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지급거부 등 행정처분이 있을 때 항고소송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 미개서시 증여세 신고의무 판단
대법원-2018-두-48472
요약
이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 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판시합니다.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의 상속 주식평가 반영 및 확정부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900
요약
상속개시 시점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는 체육시설법상 권리.의무 승계로 인해 확정부채로 인정되며, 회계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치 산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변경 없이 압류해제통지로 재심이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
요약
재심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등기 피담보채권 취득자금 확인서 신빙성 인정 쟁점
대법원-2018-두-50154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기초로 작성된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자사주 현저한 저가 양도, 정상거래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50987
요약
이 판결은 회사의 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시각에서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원퇴직금 규정 및 주식양도 손실의 손금 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1569
요약
특정 임원에게 일시적으로 마련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양도대금 상당 손실이 손금 산입의 자산평가손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