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며, 수시부과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보증채무 면제 이익을 확보한 경우, 관련 형사판결 및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제받은 채무금액을 실질적인 거래가액과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공매 절차에서 압류지분에 기해 배분받은 참가인의 효력을 원고 주장만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공매 관련 배분처분의 취소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경위 등 증거로 종합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비법인사단(상가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며, 망인 사망 이후 발생하는 선수임대료 수입도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무관하게 작성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착오도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제 하에서 납부된 부가가치세가 과오납이 되었을 때, 환급청구권은 공급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함.

미국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해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