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기존·신설법인 분리 창업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21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인적.물적으로 독립되고, 업종.사업의 연속성.동일성 없이 별도 설립된 경우 신설법인의 창업이 인정됩니다.
2차납세의무자 지정 이후 청산인 재산 압류와 배당의 적법성
여주지원-2012-가단-17419
요약
법인의 국세 체납 후 청산인이 청산재산을 분배받고 이를 체납국세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청산인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도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전담부서 요건 해석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469
요약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두지 않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지급한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한 사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731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주택 양도시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557
요약
해외 주택을 대출로 취득 후 양도할 때,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누락의 추정 요건 및 과세 경정처분 적법성
광주고등법원-2014-누-5926
요약
사업장현황신고 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 실제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세표준신고에서도 누락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법인세 환급 청구 소급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228
요약
아파트 분양사업 법인이 계약 해제 시 분양계약 해제 효과를 계약체결 시점 사업연도에 소급해 반영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잘못된 부과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소-12469
요약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하자는 있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채권과 민사채권 경합 시 체납자의 제3채무자 추심금 처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115
요약
국가의 국세체납액 징수권은 민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행사되며, 국가는 체납자의 민사채권을 대위행사(압류.추심)해 민사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인도하거나 상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누락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인정여부
대법원-2014-두-5972
요약
상속세 신고 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을 신고 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기존·신설법인 분리 창업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521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인적.물적으로 독립되고, 업종.사업의 연속성.동일성 없이 별도 설립된 경우 신설법인의 창업이 인정됩니다.
2차납세의무자 지정 이후 청산인 재산 압류와 배당의 적법성
여주지원-2012-가단-17419
요약
법인의 국세 체납 후 청산인이 청산재산을 분배받고 이를 체납국세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청산인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도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전담부서 요건 해석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469
요약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두지 않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지급한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한 사례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4731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주택 양도시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557
요약
해외 주택을 대출로 취득 후 양도할 때,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누락의 추정 요건 및 과세 경정처분 적법성
광주고등법원-2014-누-5926
요약
사업장현황신고 시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 실제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세표준신고에서도 누락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법인세 환급 청구 소급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228
요약
아파트 분양사업 법인이 계약 해제 시 분양계약 해제 효과를 계약체결 시점 사업연도에 소급해 반영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잘못된 부과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소-12469
요약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하자는 있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채권과 민사채권 경합 시 체납자의 제3채무자 추심금 처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115
요약
국가의 국세체납액 징수권은 민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행사되며, 국가는 체납자의 민사채권을 대위행사(압류.추심)해 민사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인도하거나 상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누락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인정여부
대법원-2014-두-5972
요약
상속세 신고 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을 신고 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